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양 도시 간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지역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결도시 : 2개 도시

- 경기 성남시, 경기 여주시

○ 체결시기 : 2023. 10월 이후

○ 체결내용

- 문화공연예술 및 축제 상호 교류

- 농·특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홍보부스 운영

- 양 도시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인적교류 활성화

- 기타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추진상황

가. 경기 성남시

- 성남시 호남향우회 춘향제 방문 시 남원-성남 자매결연 건의 : ‘23.05.29.

- 남원-성남 자매결연 제의 및 교류사업 검토 의뢰(남원시) : ‘23.06.21.

- 남원-성남 자매결연 교류사업 검토 결과 회신(성남시) : ‘23.08.21.

나. 경기 여주시

- 화성뱃놀이축제 방문 시 남원-여주 자매결연 상호 제의 : ‘23.06.09.

- 남원-여주 자매결연 제의 및 교류사업 검토 의뢰(남원시) : ‘23.06.21.

- 남원-여주 자매결연 교류사업 검토 결과 회신(여주시) : ‘23.07.05.

○ 금후계획

가. 경기 성남시

- 남원-성남 자매결연 추진 실무협의              : ‘23.  9월 중

- 지휘부 일정 조율 및 자매결연 체결             : ‘23. 10월 이후

- 자매도시 교류 실시                            : ‘23. 12월 이후

나. 경기 여주시

- 남원-여주 자매결연 추진 실무협의              : ‘23.  9월 중

- 지휘부 일정 조율 및 자매결연 체결             : ‘23. 10월 이후

- 자매도시 교류 실시                            : ‘23. 12월 이후

3. 관계법령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회 동의) 및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기본현황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비용추계서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기본현황

○ 경기 성남시

구 분	성 남 시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시 장	신상진(67세, 국민의힘)
의 장	박광순(국민의힘) 의원수 : 34명
인구/면적	408,608세대 919,771명 (2023. 7월 기준) / 141㎢
행정구역	3구 50동, 공무원 3,340명(1실, 7국·단, 4직속기관, 7사업소, 1의회)
상 징	철쭉(시화), 은행나무(시목), 까치(시조)
목 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비 전	◽ 5대 비전 1.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2.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3.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 4.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 5. 창의적인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
자매결연	국외	중국 선양시, 브라질 피라시카바시, 미국 오로라시, 미국 풀러턴시 등
	국내	강원 홍천군·삼척시·고성군·원주시, 경기 가평군, 충남 아산시, 경남 창원시, 전남 목포시, 경북 울릉군
주 요 관 광 지	남한산성, 탄천, 율동공원, 중앙공원, 모란민속5일장, 성남아트센터 등
주요행사 (지역축제)	청계산 철쭉 축제(5월), 성남 게임월드 페스티벌(9월), 성남문화예술제(10월)
지역특성	◽ 성남시는 서울과 경기를 이어주는 도시로 교육, 정보 R&D 연구소 등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풍부 ◽ 재정자립도는 59.6%로 경기도에서 2번째로 높음 ◽ 시립합창단, 시립어린이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등 문화예술자원 풍부 ◽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주요 IT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혁신 도시 - 5,000억원 규모의 판교 유니콘펀드 조성 예정(4차산업 및 신성장 기업 등 투자)
휘 장			시의 꽃인 철쭉과 남한산성, 신도시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 전체적으로 21세기, 조화롭게 발전하는 열린 성남시를 상징

○ 경기 여주시

구 분	여 주 시
소 재 지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홍문동)
시 장	이충우(62세, 국민의힘)
의 장	정병관(국민의힘) 의원수 : 7명
인구/면적	55,037세대 114,005명 (2023. 7월 기준) / 608㎢
행정구역	12개 읍면동(1읍 8면 3동), 공무원 1,001명(3담당관, 3국, 26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읍면동, 1의회)
상 징	개나리(시화), 은행나무(시목), 백로(시조)
목 표	다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여주 “행복도시 희망여주”
비 전	◽ 5대 비전 1.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2.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3.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실현 4.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5. 고품질 첨단 농업 육성
자매결연	국외	일본 니가타현 진남정, 일본 사가현 상봉정
	국내	서울 송파구·동대문구·중구·종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보성군, 인천 서구, 전남 신안군
주 요 관 광 지	영릉(세종대왕, 효종대왕),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고달사지, 파사성, 남한강 등
특 산 물	여주쌀, 도자기, 고구마, 땅콩 등
주요행사 (지역축제)	도자기축제(4~5월), 오곡나루축제(10월), 한글날 경축행사(10월) 등
지역특성	◽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 조선의 마지막 국모인 명성황후 생가, 남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천혜의 관광자원인 신륵사 등 94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도시임 ◽ 3개의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 여주~원주 복선전철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광역 교통 요충지이자 물류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 국내 전통 및 생활도자기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 경기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임(2019년 5월 개원)
휘 장			남한강과 수려한 자연·비옥한 평야를 바탕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래의 형상으로 더 넓은 세계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여주시의 모습을 상징

붙임		관계법령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교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ㆍ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

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   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   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 협력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   기업ㆍ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