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정산, 지도 및 감독, 교육,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산, 지도 및 감독, 교육,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재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치안 활동을 지원하던 봉사단체로 범죄 예방과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의 기초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

감을 고취하고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23.4.27.)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경비 등의 지원과 지도·감독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

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조직	구성	설립신고
자율방범대 (읍면동 단위)	읍면동 단위 1개, *인구, 면적 등 지역 여건 고려해 2개 이상 조직 둘 수 있음	경찰서장
자율방범연합대 (기초자치단체 단위)	해당 행정구역 내 자율방범대원	경찰서장
자율방범연합회 (광역자치단체 단위)	해당 행정구역 내 연합대 대원	시ㆍ도경찰청장
자율방범중앙회 (전국 단위)	연합회의 회원	경찰청장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