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비고 (공적기간)
최진호	前 35사단 103여단장	남원시 안전재난과	`21.11.30.~ `23.05.22.(1년6월)
황성태	前 서부지방산림청장	남원시 산림녹지과	`22.06.13.~ `23.05.01.(11월)
김석철	前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시 건설과	`22.06.03.~ `23.05.31.(1년)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 붙임 참고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4.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최진호 前35사단 103여단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및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였으며,

- 남원시 대산면 소재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 훈련대로 창설하여 인근 6 개   시·군의 훈련 연인원을 늘려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황성태 前서부지방산림청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와 산림청의 산림재난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 산림청에서 지방산림청 대상 국가사업인 국립등산학교를 우리시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 춘향골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통하여 매년 1만명의 아이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 남원시 운봉읍에 양묘사업소를 운영하여 연간 12,000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였음.

○ 김석철 前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하였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남원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편익을 제공하였으며,

- 남원시 관내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개 사업을 반영하여    교통사고 위험구간 감소와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음.

○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