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기금의   대여금액을 상향하여 자활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안 제5조)

나. 자활기금 대여금액 한도 상향 (안 제8조의2, 안 제9조)

- 자활기업:7천만원, 자활사업단:4천만원 → 1억원 범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3. ～ 2023. 7. 2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기금의 대여금액을 상향하여 자활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5조는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히였고,

- 안 제8조의2, 안 제9조는 자활기금 대여금액 한도 상향하였음

· 자활기업 : 7천만원, 자활사업단:4천만원 → 변경 : 1억원 범위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과 자활기금 대여금액을 현실에 맞게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2023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사업자금 융자 : 자활기업당 1억원 내 지원)

○ 제8조의2는 자활사업 대여자금 한도액을 증액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대여자금의 한도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여 실질적인 사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바,

○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체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참고		전라북도 타 지자체 자활기금 대여 현황(사업자금)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대여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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