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

나. 보훈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액 변동 규정(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3항)

다. 사망위로금 지급액 인상(안 제3조제4항)

- (현행) 15∼20만원 ⇒ (변경)  30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3.  8.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보훈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액 변동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제4항은 사망위로금 지급액 인상에 관한 사항임

· (현행) 15∼20만원 ⇒ (변경)  30만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 : 명/천원)

구 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보훈 수당	대상인원	-	1,400	1,370	1,340	1,310	1,280	월평균
	예 산 액	8,040,000	1,680,000	1,644,000	1,608,000	1,572,000	1,536,000	연간
사망 위로금	대상인원	880	120	160	180	200	220	연간
	예 산 액	264,000	36,000	48,000	54,000	60,000	66,000	연간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남원시 지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국가보훈부에서 지자체별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도록 요청하였고,

○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은 보훈수당 지원대상 자격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전북도 내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보훈자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보훈수당 지원대상을 당초 “65세 이상인 사람”에서 “사람”으로 연령 제한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과,

전라북도 평균 사망위로금 지급액(32만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균 금액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련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전북도 보훈수당 등 지원 현황(2023.8. 기준)

구분	사 망 위로금	보훈수당 대상자별 지원 금액(천원)									지원대상
		독립 유공자 유족	전몰순직 군경유족	상이 군경	무공 수훈자	보국 수훈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환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전주	200	80	80	80	80	80	80	80	80	80	연령제한 없음
군산	3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연령제한 없음
익산	150	60	70	60	80	60	80	60	60	60	연령제한 없음
정읍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연령제한 없음
남원	150 200(6.25)	100	100	100	100	100	100	×	×	×	65세 이상
김제	20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연령제한 없음
완주	200	80	80	80	80	80	80	80	80	80	연령제한 없음
진안	30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	연령제한 없음
무주	30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연령제한 없음
장수	30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연령제한 없음
임실	200	110	110	110	110	110	110	×	110	×	연령제한 없음
순창	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연령제한 없음
고창	1,00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연령제한 없음
										110	연령제한 없음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500
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