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

나. 보훈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액 변동 규정(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3항)

다. 사망위로금 지급액 인상(안 제3조제4항)

- (현행) 15∼20만원 ⇒ (변경)  3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3.  8.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및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및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호국보훈수당지원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가”를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이”로, “15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1.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 5. 삭 제
<신 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신 설>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신 설>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
1.ㆍ2. 삭 제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및제3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및제3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 <후단신설 2019. 4. 9., 일부개정 2022.11.11.>, <단서 삭제 2020.12.31.> <단서 신설>	③ --------------------------------------------------------------------. ----------------------------------------------------------------------------. 다만,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에 따른 호국보훈수당지원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④ ---------------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이 -------------- 30만원----------. , ---<단서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 지급사실을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 국가보훈부------------------------------------------------------------------------------------------------------.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사망위로금 지원액 인상

○ 관련조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제3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 명/천원)

구 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보훈 수당	대상인원	-	1,400	1,370	1,340	1,310	1,280	월평균
	예 산 액	8,040,000	1,680,000	1,644,000	1,608,000	1,572,000	1,536,000	연간
사망 위로금	대상인원	880	120	160	180	200	220	연간
	예 산 액	264,000	36,000	48,000	54,000	60,000	66,000	연간

※ 고령으로 인한 보훈대상자 자연 감소분 반영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1인) 보훈수당 : 도비보조금 2만원, 자체세입 8만원

- (1인) 사망위로금 : 자체세입 30만원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716,000	1,692,000	1,662,000	1,632,000	1,602,000	8,304,0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336,000	328,800	321,600	314,400	307,200	1,608,000
시 비		1,380,000	1,363,200	1,340,400	1,317,600	1,294,800	6,696,000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1,716,000	1,692,000	1,662,000	1,632,000	1,602,000	8,304,000
보훈수당		1,680,000	1,644,000	1,608,000	1,572,000	1,536,000	8,040,000
사망위로금		36,000	48,000	54,000	60,000	66,000	264,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716,000	1,692,000	1,662,000	1,632,000	1,602,000	8,304,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336,000	328,800	321,600	314,400	307,200	1,608,000
	시비	1,380,000	1,363,200	1,340,400	1,317,600	1,294,800	6,696,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