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4. 윤지홍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2.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다양한 지원체계의 연결을 통해 개별화 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복지사각지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대상자 선정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제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다양한 지원체계의 연결을 통해 개별화 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복지사각지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상자 선정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사각지대 제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민간 차원의 연계 협력방안을 공고히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소관부서에서는 질 높은 사회보장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을 높이고 민간과 공공분야 자원의 연계 협력을 공고히 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