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5.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9. 5.)

2.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행정기본법」,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나.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담당 명칭 변경

(현행) 담당 → (변경) 팀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없음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만 나이 기준 통일에 따른 「행정기본법」,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담당에서 팀장으로 업무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남원시의회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