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2023. 9.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행정기본법」,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나.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업무담당 명칭 변경

(현행) 담당 → (변경) 팀장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 없음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기본법」,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원칙 적용 및 담당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문구 정비 등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 개정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1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중	의정담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
2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 중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인용제명 수정
		제12조제4항 중	의정담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
3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의정담 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
4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의정담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5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제4항제2호 중	의정담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
		제13조제10항 중	만 4세 이하	5세 이하	상위법개정 반영
6	남원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중	의정담당	의정팀장	명칭변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