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3. / 김한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9. 5.)

2. 개정이유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문 내용 중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별표 1)

나.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내용과 맞지 않는 준용 규칙 삭제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안 전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전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별표 1]의 선서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하는 선서로 다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선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인용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전반의 정비사항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