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1. / 김영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9. 5.)

2. 개정이유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읍․면․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읍․면․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규정함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도내 일부 시·군의회에서도 조례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로 읍면동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주요업무 등을 보고받고 있음

□ 참고사항으로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하부행정기관의 읍·면·동장 및 소속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