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3. / 오창숙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9. 5.)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안 제1조∼제3조)

나. 인사청문, 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회부(안 제4조～제6조)

다. 질의, 증인 출석요구, 활동기간, 경과보고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의 공개, 대상자의 보호, 답변 등의 거부,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안 제7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2023. 9. 22.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이며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르면 인사청문의 대상자와 인사청문회 실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인사청문 대상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의 후보자 중 남원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현재 남원시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기관장(이사장)	비고
출자	없음
출연	춘향장학재단	남원시장	당연직(정관)
출연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남원시장	당연직(정관)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