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3. / 오동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9. 5.)

2. 제정이유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 의정활동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 자매결연 등의 대상, 사전검토, 사전교류, 교류협력 내용, 담당직원 배치,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10조)

다. 사후관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협력의 대상과 내용, 자매결연 등의 방법, 사후관리, 협약의 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20여 곳의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참고)남원시의회 교류협력 현황

구분	대상	협약내용	체결일
국외	중국 염성시 인민대표위원회	우호협력교류협의	2000.02.16.
국외	일본 히오키시	우호협력교류협약	2008.05.01.
국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자매결연	2011.05.03.
국내	경기도 안양시의회	우호교류협약	2019.08.02.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