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8. 23. / 이기열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9. 5.)

2. 개정이유

상위법률을 조문 내용에 맞게 인용하고, 위원회 명칭을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며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업정책위원회를 경제산업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나.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별지 제1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3.(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에서 단서 조문의 상위법과 위원회명을 적정하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별지 서식(남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및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제6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그 법률명이 변경되었고,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 농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경제산업위원회이므로 조례의 개정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또한 별지 서식 개정사항에서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사실 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 시 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