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률을 조문 내용에 맞게 인용하고, 위원회 명칭을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며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업정책위원회를 경제산업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나.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 ∼ 2023.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같은 항 중 “농업정책위원회의”를 “경제산업위원회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7.12.>

남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산업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