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환   경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강화

◦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환 경 과 장
										장 희 준
환경행정담당					청소담당						환경지도담당								폐기물자원담당						기후변화대응담당
유 홍 규					양 병 우						최 은 주								이 재 근						임 희 철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고랭지 흙탕물 저감시설 운영관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수 질 오 염 총 량 관 리 □환경단체 지원·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광역소각시설설치사업 □대산매립장조성·관리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과대포장·1회용품 관리 □음식물 폐기물 수거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재활용품 자원순환 업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관리 (대기,수질,소음진동)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인허가 및 관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 □환경오염 사고대비 및 대응 □국립공원 구역조정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사업장ㆍ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분뇨수집운반업 신고 및 관리						□2050 탄소중립 추진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친환경 전기차 보급사업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립 □탄소포인트제 추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9	1	10	12	13	3	휴직자 3명 현원 포함 (6급 1명, 8급 2명), 공무직 78명 (휴직 1명 포함)
현 원	43	1	9	16	12	5
증 감	4	-	△1	4	△1	2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적극적 시민소통 및 열린대화를 통한 신속한 소각시설 입지 결정 ◦(환경부) 제3차 지리산국립공원 변경고시 : 2023.5.1 (23.5.22 효력발생) - 공원해제 128,626㎡ / 마을지구확장 411,262㎡ (227%▲) / 탐방로 2.1㎞▲ ◦시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 탄소중립 실천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시민참여형 시책 추진 등 ◦도로 위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균형적인 자연환경 조성

◦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여 생물서식지확충과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공간 조성

◦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추진 및 인프라 조성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 최적지 확정

◦ 입지선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및 최적지 확정

- 1순위:(87.2점) 대산 / 2순위:(83.8점) 주천 / 3순위:(73.1점) 대산 수덕 / 4순위:(59.5점) 산동

◦ 입지 후보지(주천,산동,대산) 주민 동의, 지원 관련 제안사항 등 사전 확약 완료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2022년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 우수사례 선정(전북도 선정)

◦ 발생억제-신속처리-단속을 통한 2050 쓰레기 50% 감축 운동 전개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 매각 317톤, 99백만원

◦ 영농폐비닐(371톤), 농약빈병류(3.2톤), 폐건전지(2.0톤), 종이팩(4.5톤) 등 수거

◦ 공공선별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투명페트병 선별기능 강화

- 2023. 4월말 기준 투명페트병 선별량 59톤으로 지자체합동평가 주민1인당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목표(0.220) 대비 70% 이상(0.171) 달성

◦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추진 : 시청주변 커피숍 매장 9곳 다회용컵 배부

◦ 공동주택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실시             : 33개 공동주택

◦ Clean 남원 청결의날 추진                         : 3회 / 1,447명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 ‘22. 12월~‘23. 3월

- 사업장특별점검(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미세먼지쉼터 96개소), 집중관리도로 지정 (11km) 및 도로청소강화 등

□ 환경불편 사업장 선제 집중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유도

◦ 날림분진 발생사업장 집중감시 : 고발 1, 경고․조업정지 3, 과태료 1

- 대기오염도검사, 대기질측정, 드론감시, 환경기술지원, 상생협의회 운영 등

◦ 생활밀접 환경민원 신속 적극적인 대처로 생활불편 저감 도모 등

□ 폐기물 적정처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폐기물 불법 처리에 따른 감시 강화 : 불법투기 ․ 소각 등 19건  / 과태료 257만원

◦ 슬레이트철거사업 신속 처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193동 986백만원(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저소득층 지붕개량)

□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탄소중립도시 구축

◦ 탄소중립 실천 확산 시민참여 시책 추진 : 퀴즈대회, NOW&ME 챌린지 등

◦ 남원시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

◦ 탄소포인트제 추진, 녹색생활실천, 녹색아파트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

◦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촉진

◦ 시설개선도모 : 대기방지시설 6개소,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10대

◦ 환경취약사업장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 전개(감시원 3명) 및 집중단속

◦ 대기오염측정망(2대) 및 5등급차량 운행단속 CCTV(7대) 운영

	하반기 추진방향
◦ 신속한 입지 결정에 따라 적기 소각시설 확충 ; 적극적 국․도비 확보 총력 ◦ 남원시 자원순환 구축 사업 추진 - 재활용품 선별율을 높이는 사업추진으로 매립 쓰레기 발생량 감량 - 재활용품 요일별, 종류별 분리배출 단독주택 지역 실시 (홍보 후 7월부터)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시민교육 중점 실시 - 재활용 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34개소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광학선별기에 색상별 선별 기능 추가 ◦ 환경오염우려 사업장 예방 ․ 감시 집중관리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및 저감사업 지원, 폐기물 적정처리 행정지도 등 -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축산과 협조), 위반시 법적조치 방침 ◦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탄소감축 사업 확대 -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교육 추진 : 환경·채식 요리 교육 등 - 전기자동차 승용 99대·화물 174대 보급 및 전기충전소 확대 설치(107기)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추진 : 조기폐차, LPG신차, 건설기계엔진교체 등 -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 시청 주변 커피숍 매장 10곳 내외 공유컵 지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주천면, 인월면, 산내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3개년)

◦ 총사업비 : 11,050백만원(국비 5,000, 도비 500, 시비 5,550)

◦ 사업내용

- 지리산 천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육, 체류기능을 갖춘 지리산 에코빌리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과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기 조성 인프라 벨트화 사업 추진

-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캠핑장 20면, 친환경 숙박동 6동, 게스트하우스, 생태체험장, 판매장, 탐방로 등)

□ 추진실적

◦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2023. 5. ~ 11.

□ 쟁점 및 대책

◦ 에코촌(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필요

□ 생태관광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국비사업) 신청을 위한 국가생태관광지 지정 선행 필요

□ 환경부에서 5월 말 신청 공문 시달 예정이며 11월 중 선정 발표 예정

□ 금후계획

◦ 국가생태관광지 지정 신청(지리산 일원)	: 2023. 5.

◦ 국가생태관광지 선정 발표	: 2023. 11.

◦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 국비 확보	: 2024. 1. ~ 12.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주촌리 일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 (9개년)

◦ 사 업 비 : 7,300백만원(균특 1,950, 도비 3,550, 시비 1,800)

◦ 사업내용 : 생태관찰□체험 및 휴양시설 등

□ 추진실적

◦ 에코롯지 조성 (8억 / 친환경 숙박시설 4개동 6실)	: 2016. 2. ~ 2017. 5.

◦ 생태관광 테마별 탐방로 조성 (8억 / L=3,655m)	: 2017. 1. ~ 2017. 12.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 (23억 / 맹금류 등 27종)	: 2018. 3. ~ 2020. 12.

◦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 2021. 3.

- 도, 생태관광센터, 남원시, 주민(에코매니저)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 (33억원 / 생태체험공간, 경관체험공간, 휴게공간 조성 등)

- 1지구 설계 용역	: 2021. 5. ~ 11.

- 1지구 공사 (생태체험공간-생태연못, 유실수원, 히어리정원 등)	: 2021. 12. ~ 2022. 8.

- 2지구 설계 용역	: 2022. 4. ~ 2023. 5.

□ 쟁점 및 대책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한 주민소득 연계 방안 필요

□ 기 구성된 남원시 지리산 생태관광 지역협의체의 에코푸드, 체험프로그램 구성 완료 및 체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중(SNS, 춘향제 등 참여)

□ 금후계획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 공사 추진    : 2023. 5. ~ 2024. 5.

- 사 업 비 : 18억원

- 사업내용 : 경관테마공간, 휴게공간 등 조성 (생태놀이터,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 나비정원, 차폐수림, 숲 속 휴식처,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연중

- 탐방·체험프로그램 운영(숲체험, 목공체험, 힐링걷기 등), 협의체 운영 등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개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4,200, 시비 1,8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10%)	2023년(30%)	2024년(60%)	비 고
합 계	6,000	600	1,057	4,343
국비(70%)	4,200	420	740	3,040
시비(30%)	1,800	180	317	1,303

◦ 사업내용 : 생태통로, 생태숲,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조성, 체험학습공간 조성 등

□ 추진실적

◦ 2022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21. 3.

◦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2021. 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12.

◦ 재정투자심사 완료(조건부 승인)	: 2022. 3.

◦ 실시설계용역 추진 (529백만원)	: 2022. 7. ~ 중지중

-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수행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

(복원계획 의견수렴 및 고시, 복원위원회 기술검토, 공원조성계획변경, 경관심의, 등)

□ 쟁점 및 대책

◦ 사업대상지 58필지(49,870㎡) 중 사유지 14필지(12,771㎡) 매입 필요

- 사업대상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과 도시디자인담당에서 매입 진행 중

□ 금후계획

◦ 제반 용역 추진	: 2023. 5. ~ 2023. 9.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 용역재착수 및 준공	: 2023. 10.

◦ 공사추진	: 2023. 11. ~ 2024. 12.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60%)	: 42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개체수 조정

- 피해방지단 운영(34명), 포획보상금(84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속조사 및 보상	: 47백만원

◦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 지원(야생동물보호협회)	: 15백만원

◦ 멸종위기종(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	: 44백만원

□ 추진실적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2백만원)       : 24농가/4.6㎞

◦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34명, 책임구역지정) : 1월 ~ 12월

- 고라니 900, 멧돼지 199 (사체매립처리, 전북지방환경청 보상금 지급)

◦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지급	: 41건 / 6백만원

◦ 멸종위기종(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 추진 : 올무제거(5개)

□ 금후계획

◦ (피해예방) (농가) 전기 및 철선 울타리 설치지원

◦ (개체수조절) 피해방지단(34명)운영 : 경찰서 협의 및 피해방지단 간담회

◦ (피해보상) 지속적인 피해보상 홍보, 피해조사 및 신속지급

◦ (야생동물 구조)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 및 활동비 지원

◦ (멸종위기종 공존) 불법올무제거, 홍보용품 제작․배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추진배경 :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확보 필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 일원 *1순위 확정(23.2.24)

◦ 추진기간 : 2021년 ~ 2027년 (7개년)

◦ 사업내용 : 소각시설 설치 1식(100톤/일, 가동일수 315일/년)

- 남원시 60톤, 순창군 10톤, 순환형 매립 30톤

◦ 총사업비 : 783.38억원(국비 291, 지방비 492.38)

- 시설비 582(국비 291, 지방비 291), 주민지원․토지보상 201.38(지방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시설비	주민지원+토지보상	비고
계		783.38	582	201.38
국비		291	291	-
지방비	남원	344.67	203.7	140.97
	순창	147.71	87.3	60.41

□ 추진실적

◦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16. 3. ~ 12.

◦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1. 7. ~ 2022. 10.

◦ 남원․순창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협의 (순창군수 결재 得) : 2021. 11. ~ 12.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추진 (총 4회) *입지 미공모        : 2021. 12. ~ 2022. 5.

◦ 23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2022. 3. 2.

‣ 입지 미결정에 따른 국비 확보 불가

◦ 소각시설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6회)            : 2022. 2. ~ 6.

◦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13명)              : 2022. 8. 1.

◦ 남원시 전역 대상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22. 10. ~ 2023. 5.

◦ 대산면 악취개선계획 등 주민설명회 실시              : 2022. 11. 8.

◦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 안내문 배포 및 공문발송     : 2022. 11.

- 각 읍면동 이․통장 및 발전협의회 (560부)

◦ 입지 후보지 신청 주민설명회 실시(23개 읍면동 순회)     : 2022. 11.

- 소각시설 입지 유치 희망 신청 : 7개소

- 주천면(1개소), 수지면(1개소), 산동면(2개소), 운봉읍(2개소), 대산면(1개소)

◦ 입지후보지 신청 안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홍보    : 2022. 11.

- 보도자료 제출 (전북신문 등, JTV, 헬로비전 방송)

◦ 소각시설 설치 가능한 최종 입지 후보지 확정(4개소)     : 2022. 12. 7.

◦ 입지 후보지 4개소 마을별 주민설명회 순회(12회)          : 2022. 12. ~ 2023. 2.

◦ 입지 후보지 입지 유치 동의 및 주민지원 확약 완료     : 2023. 2. 15.

◦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완료에 따른 최적지 확정 (1순위:대산) : 2023. 2. 24.

- 타당성 조사 결과, 주민 의견 수렴 관련 매체 홍보(신문, 방송 등 16건)

◦ 입지 확정지 대산면 주민 선진지 견학 추진(약 250여명)   : 2023. 4.11/4.25

- 긍정적 주민 인식 전환 성공 및 님비현상 극복

(악취 걱정 해소 및 소각 굴뚝이 전망시설과 연계되어 주민 긍정적 평가)

□ 금후계획

◦ 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 5. ~ 2023. 10.

- 악취, 다이옥신 등 환경질 예측․분석으로 사전 영향 저감방안과 대책 수립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및 국고 보조금 신청 : 2023. 10월 중

◦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3. 10월 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10월 중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10. ~ 2027년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연중

◦ 사 업 비 : 1,574백만원(국 259, 도 72, 시 1,243)

◦ 사업내용 : 재활용 관련 사업 통합으로 자원순환도시 건설

◦ 주요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남원시자원순환체계구축	재활용장터거점시설 및 자원순환지킴이 운영	◦시 비 : 137백만원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다회용 공유컵 관리 및 용품지급	◦시 비 : 17백만원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설치	총 34개소	◦도 비 : 72백만원 ◦시 비 : 598백만원	cctv 설치 예산 포함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및 광학선별기 기능 추가	◦국 비 : 250백만원 ◦시 비 : 250백만원	-‘22년도 예산 : 200백만원 - ‘23년도 예산 : 300백만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지원	영농폐비닐 집하장 4개소 설치	◦국 비 : 9백만원 ◦시 비 : 21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총 49개소	◦시 비 : 220백만원	주민참여예산 70백만원

□ 추진실적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대상지 선정  : 34개소

◦ 재활용도움센터 및 환경관리원 쉼터 운영	: 2개소

◦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추진 다회용컵 배부	: 5,300개

◦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참여 매장 홍보	: 9개소

◦ 재활용품 교환사업 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원아이쿱생협

- 폐건전지↔종량제봉투 교환실적          : 2.0톤(2023. 4월말 기준)

- 종이팩↔친환경화장지 교환실적          : 4.5톤(2023. 4월말 기준)

◦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공동주택 지역 실시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류 수시 수거	: 371톤 / 3.2톤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홍보	: 24개 읍면동

◦ 재활용품 수시 선별 매각         : 317톤, 99백만원(2023. 4월 기준)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단위 : kg)

구 분	반입량				재활용량	선별율(%)
	합 계	임실	순창	남원
2023년 1월~4월	579,330	112,050	77,970	389,310	311,912	53.8

□ 금후계획

◦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다회용컵 반납함 추가 설치	: 2023. 5.

◦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시민교육 강화

- 읍면동 순환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교육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착공	: 2023. 5. ~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준공	: 2023. 6월중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및 준공            : 2023. 6월중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광학선별기 기능 추가) 추진	: 2023. 6. ~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배출사업장 : 797개소

구분	수 질			대 기			소음 진동	토양 오염	석 면			실내공기질
	소계	폐수	기타 수질	소계	대기	비산 먼지			소계	공공 건축물	공공외	소계	의료 기관	어린 이집	요양 시설	목욕 탕외
개소	225	120	105	326	107	219	73	100	39	31	8	34	7	10	7	10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115건

- 처분 12건 (고발 1, 과태료 4, 경고 4, 개선명령 2, 조업정지 1)

◦ 환경신문고(128) 접수민원 및 생활불편 민원 처리	: 57건

- 대기 10, 폐수 9, 악취 2, 비산먼지 10, 소음·진동 25, 매연과다 1

◦ 상반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안내 및 시행	: 50개소

◦ 환경기술지원 요청사업장 점검 및 기술지원(도,녹색센터)	: 8개소

◦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및 청정연료 전환설치 지원	: 8개소

◦ 날림분진 발생사업장 집중감시 및 환경불편 저감 개선조치 : 수시

- 대기오염도검사 2, 대기질측정 1, 드론감시, 환경기술지원 2, 상생협의회 2회

□ 금후계획

◦ 사업장 분야별 통합 지도□점검 추진 : 2개반 4명(환경지도 2, 폐기물 2)

◦ 환경불편 및 오염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 취약지역 감시체계 강화(감시원 3명)

◦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및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취약계층 어린이집 석면 해체․제거사업 지원 (2개소, 55백만원) : 7. ~ 9월

◦ 생활밀접 환경민원 신속 적극적인 대처로 생활불편 저감 도모 등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지하수 현황 : 31,467개소

계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계	허 가	신 고	계	허 가	신 고	계	허 가	신 고	계	허 가	신 고
31,467	290	31,177	11,754	54	11,700	69	7	62	19,644	229	19,415

◦ 보조 지하수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7개소)	: 79백만원

◦ 2023년 지하수 실태조사 (지하수관리매니저 4명)	: 2023. 3. ~ 12.

- 조사대상 : 6,365개소 (노암, 도통, 금지, 대산, 주천, 주생면)

- 내    용 : 현장조사, 관리대장 작성 및 시설관리 행정지도 등

□ 추진실적

◦ 지하수 실태조사 추진 (2개반 4명)	: 2023. 3. ~ 4.

- 1,153개소 완료 (사용중 665, 없음(지번번경, 도로편입 등) 478, 폐공대상 9)

◦ 지하수 보조관측망 점검․정비 유지보수 (44개소)	: 2023. 3. ~ 5.

◦ 정기 수질검사 이행 및 독려안내 (7,358개소)	: 2023. 5. ~ 12.

□ 금후계획

◦ 보조 지하수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7개소)	: 2023. 6. ~ 8.

- 설치목표(17~30) 94개소(44개소 완료) / 7개소 (운봉 1, 이백 1, 주생 1, 송동 1, 도통 2, 향교 1)

◦ 남원시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	: 2023. 7. ~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양성화)	: 2023. 7. ~ 2024. 6.

◦ 지하수 방치공 관리에 따라 원상복구 처리 독려	: 2023. 7. ~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커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대책 필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265.5백만원(도비 63.72 시비 148.68 자부담 53.1)

-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 : 115.5백만원(도비 27.72 시비 64.68 자부담 23.1)

-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 150백만원(도비 36, 시비 84, 자부담 30)

◦ 사업대상 :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등 11개소

◦ 사업내용 : 악취배출시설 시설밀폐화사업 및 미생물제(탈취제포함) 지원사업

□ 추진실적

◦ 악취저감시설(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신청(5개소)

- 새남원영농조합법인(퇴비), 대지영농조합법인(퇴비), 바래봉퇴비영농조합법인(퇴비), 복지비료영농조밥법인(퇴비), 남원수지(종합재활용업)

□ 쟁점 및 대책

◦ 악취배출시설 시설밀폐화사업 신청 저조

□ 해당 보조사업 대상자 재공고 및 신청 독려

□ 금후계획

◦ 보조사업자 대상 재공고                       : 2023. 6.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 2023. 6.

◦ 교부결정 및 사업 완료                         : 2023. 6. ~ 2023. 1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총사업량 : 411동(주택 철거 340동, 비주택 철거 50동, 개량 21동)

◦ 총사업비 : 1,598.68백만원 (국비 799.34, 시비 799.34)

- 주택 철거 1,196.8백만원 / 비주택 철거 270백만원 / 지붕개량 131.88백만원

◦ 사업내용 :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추진실적

◦ 상반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2023. 2. ~ 6.

-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 193동, 22,869㎡  / 690백만원

-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 193동, 287톤    / 215백만원

-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 14동, 1,347㎡   / 81백만원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연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 업 비 (백만원)	7,753	264	432	712	571	537	537	613	1,165	1,499	1,423
배정물량 (동)	2,284	110	150	212	170	160	160	185	350	403	384
처리실적 (동)	3,085	118	246	368	291	277	305	281	352	474	373

□ 금후계획

◦ 2차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홍보(언론,이통장)    : 2023. 5. 15. ~

◦ 2차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23. 5. ~ 8.

◦ 3차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23. 9. ~ 11.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47.48백만원

◦ 사업대상 : 공중화장실 114개소(공중 60, 개방 27, 간이 27)

◦ 사업내용 : 화장실 시설 보수·정비 및 편의용품 구입·비치 등

□ 추진실적

◦ 상반기 공중화장실 시설물, 청결상태 점검 및 편의용품배부	: 114개소

◦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한 방향제 및 세정제 비치(월1회)	: 60개소 / 20백만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1분기)	: 114개소

◦ 춘향제 대비 유관부서(경찰서,여성가족과 등) 합동점검       : 21개소

- 불법촬영 카메라, 비상벨 전수점검 및 불법촬영 근절 거리캠페인 추진

◦ 공중화장실 안전시설(비상벨,안심가림판) 설치 사업 추진 : 6개소

※ 음성인식비상벨 및 안심가림판 설치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사업	47대 (76,987)	13대 (22,370)	14대 (19,800)	10대 (17,697)	10대 (17,120)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사업	39개소 (26,869)	-	-	-	24개소 (16,869)	15개소 (10,000)

□ 금후계획

◦ 상위법 신설조항(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따른 조례개정  : 2023. 6.

- 비상벨 설치 의무로 공공영역 화장실 우선 설치 후, (민간)개방화장실 확대

◦ 휴가철 대비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배부(관리부서)       : 2023. 7.

◦ (민간)개방화장실 시설 실태 전수조사                  : 2023. 7.

◦ 공중 및 간이화장실 시설상태 수시점검 및 보수         : 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속사업)

□ 개    요

◦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

- 우리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남원시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수립

남원시 탄소중립 비전	➣ 3대 목표 -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 -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 6개 추진분야 : 교통 / 토지 / 자원관리 / 산림 / 에너지 / 안전·재난

◦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에너지진단컨설팅, 녹색아파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전기승용차 83대, 전기화물차 106대, 전기이륜차 0대

□ 추진실적

< 2050 탄소중립 실현 >

◦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1. 3. 3.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 2021. 4. 26.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14명/반기별 1회 회의)   : 2021. 10. 1.

◦ 제1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최	: 2021. 12. 29.

◦ 남원시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안전건설국장)    : 2022. 6. 30.

◦ 제2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최	: 2022. 12. 15.

◦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3. 3. 29.

◦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 제정	: 2023. 4. 7.

◦ 제3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최	: 2023. 5. 15.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

◦ 가정/자동차분야 탄소포인트제 운영

- 가정분야 : 신규가입 53세대 (누적 23,542세대 / 전체세대 중 56.17%)

- 자동차분야 : 150대 참여신청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3년도 온실가스·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 중(목표 : 가정 350세대, 상업 20개소)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1,506톤CO₂(목표배출량의 29.2%)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우리 함께 탄생해요!(다회용컵사용), 물의 날 퀴즈대회,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등

◦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7명) : 매월 2건의 환경관련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탄소중립 SNS 채널 운영 : 환경정책 관련 카드뉴스 및 실천 캠페인 홍보

▸ 카카오톡(친구 655명) 및 인스타그램(게시물 144건)

◦ 청사 내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 새올 행정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독려

-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 청사 인근 카페 9개소 다회용컵 배부(5,300개), 1회용품 사용금지

□ 쟁점 및 대책

◦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연(~‘23년 4월 예정)에 따른 전라북도 및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연

□ 전라북도 기본계획 수립 후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금후계획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대상지 발굴 및 신청

◦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구성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부문별(수송, 생활, 산업 등) 미세먼지 감축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대기오염 측정소 24시간 운영 및 실시간 공개(에어코리아, 미세먼지신호등)

- 위   치 : 죽항동,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옥상

- 초미세먼지(PM2.5)   ※ 계절관리제 3개년 평균치 감소 추세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초미세먼지 (PM2.5/㎍/㎥ )	연평균	22.0	23.1	18	18	미확정	3개년 평균치 31.2(18~20), 28.3(19~21), 24.1(20~22)
	12~3월	31.3	36.0	26.3	22.6	23.4

미세먼지 저감대응	=		미세먼지 저감대책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비상저감조치

□ 추진실적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조기폐차 지원사업 (‘17 ~ )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적용 (최대 800 ~ 10,000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3,144	6,173	970	1,560	994	1,590	1,180(계획)	3,023	국50, 도15, 시35
							364(5월)	772

※ 관내 노후경유차 현황 (2023. 2월기준) : 7,498대

◦ 노후경유차 DPF부착 지원 (‘19 ~ )

-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지원금액 : 장치에 따라 2,372 ~ 6,529천원 (보조 9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450	1,745	239	838	303	1,000	50(계획)	165	국50, 도15, 시35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9 ~ )

- 지원대상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입 시 100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170	486	98	392	22	44	50	50	국50, 도15, 시35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9 ~ )

- 지원대상 : ‘04년 이전 노후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등)의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

- 지원금액 : 기종에 따라 9,628 ~ 19,295천원 (보조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107	1,423	65	736	70	1,155	28(계획)	462	국60, 도12, 시28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20 ~ )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662	138	426	90.4	421	92.1	210(계획)	31
							190(4월)	25.6

□ 금후계획

◦ 미세먼지 홍보 및 저감사업 지속추진            : 2023. 1. ~ 12.

◦ 미세먼지발생 사업장 사전 예방․감시활동 전개 및 점검강화

- 환경취약 사업장 예방․감시활동 인력 상시운영(3명)

-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실내공기질 등 사업장 특별점검 및 불법소각 단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2023. 12. ~ 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