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

◦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 재산세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공청사 유지관리

◦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관리 시스템 운영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경비실 재건축공사

◦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김 종 선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오 미 선					김 순 자							나 소 정						김 성 술
▪▪▪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 무 조 사				▪ ▪ ▪	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 ▪ ▪ ▪	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채권 및 기부금					▪ ▪ ▪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박 순 희								김 승 원										서 실 교
▪ ▪ ▪	원인행위및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							▪ ▪ ▪	공사․용역․물품계약 물품관리․정수책정 관급조달구매									▪ ▪ ▪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8	1	9	12	11	5
현 원	38	1	13	9	8	7	공무직 10
증 감	-	-	4	△3	△3	2

□ 2023년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23. 5. 18.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정리 보류	미납액	목 표 달성율 (C/A)	징수율 (C/B)	비고
합 계		83,004	33,416	30,661	15	2,740	36.9	91.8
도세	소 계	27,953	13,824	13,152	3	669	47.1	95.1
	취 득 세	18,525	9,921	9,902	0	19	53.5	99.8
	등록면허세	1,801	934	917	0	17	51.0	98.3
	레저세	49	15	15	0	0	30.5	100.0
	지역 자원시설세	1,117	3	3	0	0	0.2	100.0
	지방교육세	6,344	2,096	2,018	0	78	31.8	96.3
	과년도수입	117	855	297	3	555	254.9	34.7
시세	소 계	55,051	19,592	17,509	12	2,071	31.8	89.4
	주 민 세	1,241	250	231	0	19	18.6	92.4
	재 산 세	8,189	0	0	0	0	0	0
	자동차세	10,933	3,155	3,148	0	7	28.8	99.8
	지방소비세	17,001	9,047	9,047	0	0	53.2	100
	지방소득세	11,585	2,703	2,632	0	71	22.7	97.4
	담배소비세	5,400	1,920	1,692	0	228	31.3	88.1
	과년도수입	702	2,517	759	12	1,746	108.2	30.2

□ 2023년 세외수입 부과 ․ 징수 현황

[2023. 5. 18. 기준]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액 추1(A)	부과액 (B)	징수액 (C)	정리보류	미납액	예산대비 징수율 (C/A)	부과대비 징수율 (C/B)
시세외수입			29,783	16,255	10,919	2	5,334	36.7	67.2
	경상적세외수입		15,540	4,782	4,666	0	116	30.0	97.6
		재산임대	415	333	327	0	6	78.8	98.2
		사 용 료	4,260	1,311	1,300	0	11	30.5	99.2
		수 수 료	3,164	1,113	1,082	0	31	34.2	97.2
		사업수입	3,674	82	14	0	68	0.4	17.1
		징수교부금	925	289	289	0	0	31.2	100.0
		이자수입	3,102	1,654	1,654	0	0	53.3	100.0
	임시적세외수입		13,080	11,039	5,974	2	5,063	45.7	54.1
		재산매각	206	220	182	0	38	88.3	82.7
		자치단체간부담금	170	162	162	0	0	95.3	100.0
		보조금반환수입	300	751	729	0	22	243.0	97.1
		기타수입	11,204	4,212	3,934	0	278	35.1	93.4
		지난연도수입	1,200	5,694	967	2	4,725	80.6	17.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63	434	279	0	155	24.0	64.3
		과징금	602	92	45	0	47	7.5	48.9
		이행강제금	150	25	21	0	4	14.0	84.0
		변상금	10	1	1	0	0	10.0	100.0
		과태료	224	178	83	0	95	37.1	46.6
		환수금	0	125	123	0	2	0.0	98.4
		부담금	167	12	6	0	6	3.6	50.0
		범칙금	10	1	0	0	1	0.0	0.0

□ 지방세 기본현황

[2023. 5. 18. 기준]	【단위 : 천㎡ ,건, 대】

구분	토 지	주택·건축물	자 동 차	비 고
합계	752,225 (100%)	61,537 (100%)	45,504 (100%)
과세	482,978 (64.2%)	41,009 (66.6%)	42,408 (93.2%)
비과세 감 면	269,247 (35.8%)	20,528 (33.4%)	3,096 (6.8%)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건, 천㎡, 백만원】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비고 (재산가액)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3,901	33,122	43,114	32,771	787	351	686,900
행정재산	43,210	32,695	42,429	32,346	781	349	680,000
일반재산	691	427	685	425	6	2	6,900

□ 공용차량 현황

[2023. 5. 18.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내연	전기	내연	전기	내연	전기	내연	전기
계	213	36	31	30	-	84	8	24	-
본 청	109	19	5	21	-	42	1	21	-
직 속 기 관	41	16	3	5	-	11	4	2	-
사 업 소	12	-	-	-	-	10	1	1	-
의 회 사 무 국	4	1	-	3	-	-	-	-	-
읍 면 동	47	-	23	1	-	21	2	-	-

※ 특수차 : 청소차(환경과 16, 환경사업소 1), 구급차(보건소 2), 방역,방제차(산림녹지과 3, 축산과 1), 산불진화차(산림녹지과 1)

※ 임  차 : 보건소(승용 4, 승합 1), 문화예술과(승용 1)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철저한 세원관리 및 공평과세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대상’ 선정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및 청사 시설 개선

□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2023년 징수액 :  41,580백만원 / 목표 112,787백만원 (목표액 대비 36.9%)

- 지  방  세 : 30,661백만원 / 목표 83,004백만원 (목표액 대비 36.9%)

- 세 외 수 입 : 10,919백만원 / 목표 29,783백만원 (목표액 대비 36.7%)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 징수활동

◦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상반기)

- 지방세 : 5,662건, 488백만원 징수 / 세외수입 : 57건, 126백만원 징수

◦ 효산콘도 공매보증금 수령 : 총 475백만원 충당

◦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 1,654백만원

□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23년 계약현황(5.18.기준) : 1,520건, 57,873백만원

- 공사 310건, 26,743백만원 / 용역 432건, 12,711백만원 / 물품 778건, 18,419백만원

◦ 2023년 예산 지출집행(5.18.기준) : 18,595건, 345,701백만원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5), 기금(10)

- 세입 1,327,716백만원 / 세출 1,081,110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운용 관리 : 세입 9,409백만원 / 세출 8,607백만원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공유재산 매각	:   6건	1,438㎡	58백만원

◦ 공유재산 대부	: 411건	240,819㎡	43백만원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1건	38㎡	1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 ◦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공정한 계약□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청사 시설 개선

비 전

안정적 세입 증대, 투명한 재정집행

목 표		실 행 과 제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지속적인 세무조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입 확충 ○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공정·투명한 재정집행		○ 공정한 계약·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재정시스템 활용한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체계적·효율적인 재산관리		○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한 중기 및 단기 관리계획 수립 ○ 미활용 공유재산의 적극 매각 및 대부 추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

(계속사업)

□ 지방세입 현황

[2023. 5. 18.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B)	달성률(B/A)	비 고
합 계	83,004	33,416	40.3
도 세	27,953	13,824	49.5
시 세	55,051	19,592	35.6

□ 추진실적

◦ 지방세 적기 신고□납부 및 부과

(도세) 부동산, 차량 취득세 부과	:  5,318건  10,299백만원

등록면허세(면허,등록분) 신고, 부과	: 21,650건     550백만원

(시세)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1월,3월)	: 13,087건   2,860백만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4월)	:  1,413건   2,880백만원

◦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탈루세원 발굴  :     44건	55백만원

◦ 지방세정제도 운영으로 납세 편의 제공

-‘마을세무사’운영 : 세무상담 29건(국세 24건, 지방세 5건)

- 모범납세자 선정으로 성실납세문화 조성 : 7명(개인 6, 법인 1)

□ 금후계획

◦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하반기 주요세목 세입 관리 철저

-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및 종업원분 주민세(매월)

◦ 면제□감면 대상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 세원 관리 철저

- 세목간 과세자료 매칭, 각종 인허가 자료 매칭, 사용실태 실제 조사 등

◦ 편리한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를 통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시 세액 공제 지속 안내(최대 1,000원)

-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위택스 및 모바일위택스), ARS, 가상계좌 납부 홍보

◦ 다양한 세무조사(기획, 법인, 사례별 등) 추진을 통한 세원 확보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계속사업)

□ 지방세 징수현황

[2023. 5. 18.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정리보류액	미납액	징수율 (B/A)	비고
합 계	33,416	30,661	15	2,740	91.8
도 세	13,824	13,152	3	669	95.1
시 세	19,592	17,509	12	2,071	89.4

□ 추진실적

◦ 효산콘도 공매 보증금 2회 세금 충당 : 475백만원

◦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상반기) : 5,662건 / 488백만원 징수

- 체납차량 관내 번호판 영치(98대/85백만원) : 반환 73건/50백만원 징수

- 징수 불가능(무재산□행방불명 등) 체납자 정리보류 : 486건/15백만원

◦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 총 22명

-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12명

- 체납자 명단공개(1,000만원 이상) : 10명

◦ 지방세 환급금(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신속지급 : 2,891건/372백만원

※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대상’선정

□ 금후계획

◦ 효산콘도 재공매 진행

		【단위 : 백만원】
회차	입찰기간	개찰일시	매각결정일시	최저입찰가	비고
1	23.06.12. ~ 06.14.	23.06.15	23.06.26	2,563
2	23.06.26. ~ 06.28.	23.06.29	23.07.10	2,136

◦ 차별화된 채권확보 방안 도입 및 지속적인 행정제재 강화

- 압류·추심 확대 : 급여, 보험, 예금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공탁금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분석으로 맞춤형 징수업무 추진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70일간) : 9월~11월

◦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공매 및 상시 체납차량 영치 활동 전개

◦ 성실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잔액 최소화로 적극행정 추진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11월 중 예정)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자금운용 현황

[2023. 5. 18.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예 금 현 황								이 자 수 입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 예금	공공 예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기예금	30	351,000	13	135,000	17	216,000	2.80~3.13	1,654	1,571	83

◦ 이월체납액 정리현황

[2023. 5. 18.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체납액 (A)	목표액* (B)		정리실적			미수납액**	징수율(%)
				계(C+D)	징수(C)	정리보류 (D)		징수대비 (C/A)	목표대비 (C/B)
일반회계	5,694	1,651		969	967	2	4,725	17.0	58.7

* 남원시 징수목표율 : 29%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율 : 20%)

** 미수납액(4,725백만원) = 납기미도래(2,817백만원) + 체납액(1,908백만원)

□ 추진실적

◦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1,654백만원

◦ 2022년 부과분 세외수입 체납액 인계·인수 : 11개부서/ 874건/ 328백만원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 감소 노력 : 788건/ 967백만원

※ 고지 4,406건 1,901백만원 / 압류 197건 137백만원 / 고액체납자 관리 314건 405백만원

□ 금후계획

◦ 자금의 효율적 운영 : 자금 소요 분석을 통한 적기배정 및 신속집행 지원

◦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행정제재(압류,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 실시

◦ 세외수입 부과부서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선제적 체납관리

재산세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속사업)

□ 개    요

◦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부과 목표 : 95,000건 / 8,189백만원

- 주택, 건축물 : 41,000건 / 3,824백만원  - 토지 : 54,000건 / 4,365백만원

◦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 1월 1일 기준 : 20,227호	- 6월 1일 기준 : 121호

□ 추진실적

◦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 주택특성 집중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 2022. 11. 23. ~ 2023. 3. 14.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대비 2.86% 하락)       :  2023. 4. 28.

※ 20,227호(단독 18,246, 다가구 557, 다중 5, 주상 1,307, 기타 112)

◦ 2023년 재산세 자료정비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34,055호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235,003필지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소유권,분할,합병,신축,멸실 등)	: 24,151건

- 사망자의 미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	: 221명

□ 금후계획

◦ 2023.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 121호

- 조사대상 : 1. 1. ~ 5. 31. 기간 중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 2023. 5. 1. ~ 7. 17.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3. 9. 26.

◦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 9. 1. ~ 12. 31.

◦ 건축물 신ㆍ증축, 멸실, 분할ㆍ합병 토지 현황조사	: 연중

◦ 건축물ㆍ주택ㆍ토지 비과세‧감면, 중과세 조사 실시	: 연중

◦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	: 수시

◦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 : 7월(주택1기분, 건물), 9월(주택2기분, 토지)

◦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                                          : 11월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속사업)

□ 개   요

◦ 지역 내 일자리 및 관내 장비 사용 ⇒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마련

◦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입찰시 지역제한 적극 추진

* 1순위 : 관내업체, 2순위 : 도내업체, 3순위 : 전국(물품 구매시 우선순위 고려)

◦ 지역업체 등록현황 : 전체 825개 업체(2023. 4월말 등록면허 기준)

- 종합건설업 83, 전문건설업 584, 전기/통신/소방공사업 124, 엔지니어링 34개업체 등

◦ 수의1인견적 한도금액 상향 : 공사/용역/물품분야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상향조정

◦ 수의1인견적 총량제 실시 : 연중

□ 추진실적

◦ 2023년 계약현황

[2023. 5. 18.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경쟁 입찰		수의 계약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520	57,873	273	26,232	1,247	31,641
공 사	310	26,743	13	13,000	297	13,743
용 역	432	12,711	18	5,222	414	7,489
물 품	778	18,419	242	8,010	536	10,409

◦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154건 23,081백만원

- 선금 86건 13,623백만원, 관급 선고지 40건 4,340백만원, 기성금 28건 5,118백만원

◦ 하도급 계약현황 : 12건 4,579백만원(관내 5건 1,769백만원/ 38.6%)

□ 금후계획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

-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 사업·심사부서 협조

- 지역내 인력, 장비이용 및 하도급 권장, 지역상품권 권고(공고문 명시)

◦ 공사 대금 지급시 하도급(인력·장비)업체 직접 지불로 체불임금 일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속사업)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건, 천㎡, 백만원】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비고 (재산가액)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3,901	33,122	43,114	32,771	787	351	686,900
행정재산	43,210	32,695	42,429	32,346	781	349	680,000
일반재산	691	427	685	425	6	2	6,900

□ 추진실적

◦ 실 태 조 사 : 2,520건

- 재산관리관 변경 2,444, 용도폐지 11, 지적변경등 정비 65

◦ 일반재산매각 :	6건	1,438㎡	58백만원

◦ 대 부 계 약 :	411건	240,819㎡	43백만원

- 시 유 재 산 :	395건	236,745㎡	42백만원

- 도 유 재 산 :	16건	4,074㎡	1백만원

◦ 변상금 부과 :	1건	38㎡	1백만원

□ 금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일반재산 적극 매각 추진	:   연중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징수	:   연중

공공청사 유지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관리대상 : 시청사 및 유휴청사(구의회청사, 용정동 부속창고)

◦ 총사업비 : 2,580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건축․전기․소방․기계설비 전반 유지보수

□ 추진실적

◦ 유지관리 보수공사 완료	: 255백만원

- 조직정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113백만원

- 시설물 상시 유지보수 29건(건축 10, 기계 10, 전기 6, 소방 3)	142백만원

◦ 유지관리 보수공사 추진 중	: 353백만원

-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2023. 4. 26. ~  6. 24.)	326백만원

□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선금 140백만원 지급

- 지열 자동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2023. 4. 21. ~ 10. 18.)   27백만원

□ 금후계획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건축, 기계, 전기, 냉난방 시설 전반                   : 연중

- 청사·유휴청사 건축, 소방, 전기, 설비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 청사 개선공사

- 시청사 가스계 소방시설 교체 공사	: 2023. 7. ~  8.

- 지하층 개선공사                                      : 2023. 7. ~ 12.

-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공사                         : 2023. 7. ~ 12.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관리 시스템 운영

(신규사업)

□ 개 요

◦ 공용차량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억제 및 기 운영중인 차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차량의 통합관리 필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6백만원(2023년도)

□ 추진실적

◦ 시범운영 1차 13대 ⇒ 15대 확대 시행 중 (2023년 5월 현재)

◦ 일평균 사용율 대당 2~3회 배차·운행 ⇒ 공용차량 효율성 증대

◦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시간 단축 및 직원 만족도 증가

□ 금후계획

◦ 현재 15대 운영 ⇒ 17대 확대(승합1, 소형화물1)

◦ 본청 내 불필요한 정수차량 정리 및 신규승인 억제

◦ 직속기관 시행 준비

- 공용차량 보유 대수가 많은 직속기관(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차량운영 현황 파악 ⇒ 스마트배차시스템 확대(2024년 1월중)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노암동 285 외 2필지(구 큰사랑 교회 부지)

◦ 사 업 비 : 4,900백만원(설계비 200백만원 포함)

◦ 사업기간 : 2022. 5월 ~ 2024. 9월

◦ 사업규모 : 지상 2층(연면적 1,590㎡ 정도)

◦ 사업내용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추진실적

◦ 건축설계 제안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 2022.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9.

◦ 주민설명회(1차)	: 2022. 11.

◦ 주민설명회(2차)	: 2023.  3.

◦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 2023.  4.

□ 쟁점 및 대책

◦ 신축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조기 준공 요구

□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예산 편성

□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한 방안 도출(해체공사 사전 추진 등)

□ 금후계획

◦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 2023.  5.

◦ 설계용역 완료	: 2023.  8.

◦ 원가심사 및 공사입찰 추진	: 2023.  9.

◦ 건축인허가 완료 및 공사착공	: 2023. 10.

◦ 사업준공	: 2024.  9.

경비실 재건축공사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도통동 518(현 시청사 내 경비실)

◦ 사 업 비 : 56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 사업규모 : 지상 2층(연면적 150㎡ 정도)

◦ 사업내용 : 경비실 재건축

□ 추진실적

◦ 건축설계 공모 추진	: 2023.  3.

◦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 2023.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5.

□ 금후계획

◦ 안전대책 수립	: 2023.  7.

◦ 설계용역 완료 예정	: 2023.  7.

◦ 원가심사 및 공사입찰 추진	: 2023.  8.

◦ 건축인허가 완료 및 공사착공	: 2023.  9.

◦ 사업준공	: 2023. 12.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도통동 156-3(용성고 측)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 3,500백만원, 시 3,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2월 ~ 2023. 10월

◦ 사업규모 : 주차타워 1동(연면적 5,974.73㎡, 지상 3층 4단)

◦ 사업내용 : 주차타워 건립(258면)

□ 추진실적

◦ 공사착공	: 2022. 11.

◦ 파일공사 완료	: 2022. 12.

◦ 동절기 공사 중지	: 2023.  2.

◦ 기초공사 완료	: 2023.  4.

□ 금후계획

◦ 철골공사 추진	: 2023.  6.

◦ 마감공사 추진	: 2023.  8.

◦ 사업준공	: 2023.  9.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10. 25. (제254회)		발언의원 : 김길수 의원
발언내용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관련 개선 방안
◦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의 상향조정 ◦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 통합계약관리시스템 도입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의 계약체결 활성화
추진상황
◦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의 상향조정 (2023. 1월 ~ ) - 무분별한 업체난립 해소 및 건실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하여 수의 1인견적 계약금액 상향조정 : 당초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변경 조정 ◦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2023. 1월 ~ ) - 과도한 계약편중 사례를 지양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 1인견적 계약(공사/용역/물품) 대상 - 남원시 일반회계 전체 계약관서(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대상 - 특정업체의 연간 계약금액 2억원 한도로 총량제 시행 - 특정 면허가 필요한 공사 및 특정 물품·용역의 관내 업체가 적어서 업체 모두 총량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총량제 적용 예외 ◦ 통합계약관리시스템 도입 - 현재 운영 중인 차세대 지방재정 프로그램에서 각 계약관서의 계약현황 열람 가능 ◦ 여성·장애인 기업 등 계약체결 활성화 - 2023년 여성기업 계약체결 현황 : 63건/830백만원 - 2023년 장애인기업 계약체결 현황 : 12건/17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