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시민소통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 읍면동장 1일1가구, 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

◦ 시민중심 열린 소통행정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탄탄한!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 운영

◦ 구석구석 두발로! 자전거 생생현장투어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추진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시민소통실장
			이 은 주
열린시정담당			소규모시설담당			생활소통담당
변 정 현			최 재 영			이 선 아
·주요행사 일정조정 ·친절한 비서실 운영 ·전화·방문민원상담 ·민원해소 업무협의 ·시민소통 업무처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구선정 및 시행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설계 및 감독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추진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생활민원 현장투어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취약계층 생활불편 민원서비스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6	1	4	4	4	3
현 원	16	1	5	5	5	-	공무직2
증 감			1	1	1	△3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으로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양방향 소통행정 강화 ◦ 시민중심 1일1가구, 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촘촘한 주민 돌봄체계 구축 ◦ 시민의 눈높이 맞춘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상담처리 : 71건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 시민불편 살피미 120민원봉사대의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삶의 질 향상 ◦ 공모사업 적극 추진으로 자원봉사를 통한 이웃과 행복한 동행 실현 - 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 및 전북자원봉사센터 3개 사업 선정(43백만원)

□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으로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양방향 소통행정 강화

◦ 구성인원 : 30명(4개 분과별 7~8명 이내)

※ 분과위원회 : 행정복지, 경제농업, 안전건설, 문화·교육체육

◦ 시민소통위원회(반기별 1회) 및 분과위원회(분기별 1회) 개최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 추진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1분기 분과회의 개최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2분기 분과회의 개최

□ 시민중심 1일1가구, 1시책 소통행정으로 촘촘한 주민돌봄 체계 구축

◦ 읍면동 1일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총 3,973세대 방문(2023. 1. ~ 4. 30.)

◦ 읍면동장이 매일 1가구 이상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지·생활불편·건강보건 등       생활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주민케어 체계 구축

◦ 읍면동 월 1시책 발굴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총 96건)

◦ 주민과 더 가까이, 시민중심·소통행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주민복리 증진 기여

◦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들의 정기후원 동참,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 시민중심 열린 소통행정

◦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중심, 고객 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강화

◦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기능 강화 및 적극 행정서비스 추진

◦ 분야별 원스톱 민원 상담 등 신속․정확한 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

- 복지, 기반시설확충, 복합민원(처분), 일상불편민원 등 민원상담처리 71건

◦ 마음으로 다가가는 신뢰받는 친절한 비서실 운영

◦ 효율적인 주요 행사․일정을 위한 부서 간 업무 조정 협의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

◦ 노후‧위험 시설 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 사 업 비 : 10,933백만원(도비 370, 조정교부금 55, 시비 10,508)

◦ 사업내용 : 마을안길, 진입로, 회관, 모정 등 소규모시설물 정비 및 개선

◦ 사업현황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증진사업
	개소	사업비	공정률(%)	개소	사업비	공정률(%)	개소	사업비	공정률(%)
계	294	10,933	44	247	9,856	42	47	1,077	45
공사완료	114	3,046	39	95	2,522	38	19	524	40
공 사 중	180	7,887	61	152	7,334	62	28	553	60

□ 맞춤형 친절서비스 추진으로 감동행정 및 신뢰받는 소통행정 구현

◦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 운영 : 34회, 206세대, 2,078건

- 전기·가스 594, 수도·보일러 301, 이동빨래 784, 농기계 308, 기타 91

◦ 생활현장투어 : 50회, 557건(즉시처리 126, 실과소 374, 읍면동 57)

◦ 취약계층 생활불편민원 처리 : 88건

◦ 120전화민원 처리 : 119건

□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외부 공모사업 확보 및 추진(전북자원봉사센터)     : 3개사업/13백만원

- 지속프로그램(6,000천원), 신규프로그램(5,000천원), 업사이클링봉사프로그램(2,000천원)

◦ 우수 자원봉사 단체 프로그램 지원 : 7개소 / 33백만원

-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5개소/25,000천원), 희망나눔가족봉사단(1개소/3,000천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나눔봉사단(1개소/5,000천원)

□ 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추진

◦ 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사업 선정 및 추진     : 1개사업/30백만원

- 이동빨래방 5회, 주거환경 개보수 4개소, 소방안전체험교육 및            생활공예 5회

	하반기 추진방향
◦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통한 시민과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행정 강화 ◦ 1일1가구, 1시책 소통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지원 ◦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 중심 열린 소통행정 추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정주 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시민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주민 편익 강화 ◦ 지역축제·행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이웃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나눔과 봉사문화 조성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구성인원 : 30명(4개 분과별 7~8명 이내)

- 분과위원회 : 행정복지, 경제농업, 안전건설, 문화·교육체육

◦ 사 업 비 : 25백만원

◦ 내    용 : 시정 주요 사항 홍보 및 정책 제안 등

□ 추진실적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2022. 12. 28.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023.  1. 31.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워크숍 추진                    : 2023.  2. 22.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23.  3. 08.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세부운영 및 계획 부서통보             : 2023.  3. 09.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1분기 분과회의 개최                   : 2023.  3. 24.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전북대학교 공동협력업무협약체결」참석 : 2023.  3. 30.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1분기 분과회의 제안사항 해당부서 검토 : 2023.  4. 13.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소통과 참여」홈페이지 개설           : 2023.  4. 14.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주민배심원 권고안 수정결정

- 시민소통위원회 회의결과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  *기획실-2818(2023.3.21.)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도지사남원방문「도민과의 대화」참석   : 2023.  4. 17.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2분기 분과회의 개최관련 자료제출 협조 : 2023.  4. 18.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2분기 분과회의 시정홍보 및 제안사항 제출  : 2023.  4. 27.

◦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 2분기 분과회의 개최                  : 2023.  5. 12.

- 1분기 분과회의 제안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등 검토 결과 공유

-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 요천 국가 통합 하천 사업 기본계획설명 및 시민 의견수렴 등

□ 쟁점 및 대책

◦ 시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건의

◦ 시민 불편 행정업무‧제도개선 사항 건의 및 각종 생활 속 개선사항 건의 등     □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행정 강화

□ 금후계획

◦ 위원회 위원 역량강화교육 및 후반기 분과위원 활동   : 2023.  6. ~ 12.

읍면동장 1일1가구, 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3. 1. ~ 12. (연중수시)

◦ 대    상 :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추진, 일반세대까지)

◦ 시행주체 : 23개 읍면동장

◦ 주요내용

- (1일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읍면동장이 직접 매일 1가구 이상 방문,   복지․생활불편․건강보건 등 일상 전반에 걸친 주민불편상담

- (월 1시책 발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매월 1건씩 발굴, 주민편익도모

□ 추진실적

◦ (1일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총 3,973세대 방문 (2023. 1. 1. ~ 4. 30.)

읍면동별 세대 방문현황 (단위:가구)
계	운봉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3,973	172	147	205	137	182	188	186	147	148	136	145
산동	이백	인월	아영	산내	동충	죽항	노암	금동	왕정	향교	도통
165	197	246	94	143	308	178	174	188	123	170	194

◦ (월 1시책 발굴) 총 96건 (2023. 1. 1. ~ 4. 30.)

□ 중점추진사항

◦ 1일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월 1시책 발굴 연계 추진

□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시정 홍보 및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발굴의 통로로 활용

◦ 주요 미담·시책발굴 사례 읍면동 및 부서 공유확산

□ 금후계획

◦ 읍면동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및 월 1시책 발굴지원 지속 추진

◦ 읍면동 소통행정 현장 소통간담(순회방문)         : 2023. 6월, 11월

- 애로사항 청취(의견수렴), 처리․상담내용 공유 및 복지사례관리 활용

시민중심 열린 소통행정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3. 1. ~ 12.

◦ 대    상 : 남원시민, 전 직원

◦ 내    용 : 시장실로 직접방문 또는 유선, 서면 등으로 제기하는 민원처리

◦ 처리흐름도

민원접수 및 응대		관련부서 이첩공유		민원회신안내		민원처리 모니터링
□민원유형검토 □관계부서 배석상담 (필요시)	⇒	□부서담당 회의 □처리방향 검토 □현장방문(필요시)	⇒	□처리결과 안내 (방문, 유선, 서면)	⇒	□관리카드 작성관리 □장기검토사항 지속점검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실 관계부서		관계부서		시민소통실

□ 추진실적

◦ 민원 접수 및 상담처리 : 71건 (2023. 1. 1. ~ 5. 10.)

◦ 유형별 처리유형                                          (단위:건)

계	사회기반시설	농산림	보건복지	환경	기타	비고
71	23	16	6	11	15

※완료 35건, 처리중 17건, 처리불가 19건

□ 금후계획

◦ 시민 중심으로 경청하고 배려하는 공감 소통 시정 구현

◦ 복합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 불편 해소

◦ 민원 발생 초기에 예방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기능 강화 및 적극 행정서비스 추진

◦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 의견수렴 및 철저한 사후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위치 : 23개 읍․면․동

◦ 사 업 비 : 10,933백만원(도비 370, 조정교부금 55, 시비 10,508)

◦ 사업내용 : 마을안길, 진입로, 회관, 모정 등 소규모시설물 정비 및 개선

◦ 사 업 량 : 294건(시설 225, 민간 69)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비고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계		294	10,933		225	9,167	69	1,766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읍면동	227	6,413		175	5,272	52	1,141
	자체사업	6	3,055		4	2,550	2	505
	주민참여예산	14	388		14	388	0	0
주민편익 증진사업	자체	22	652		22	652	0	0
	보조	25	425		10	305	15	120

□ 추진실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 1. 10.

◦ 사업 확정 및 예산 재배정                         : 2023. 1. 12.

◦ 사업 시행                                        : 2023. 2. ~ 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증진사업
	개소	사업비	공정률(%)	개소	사업비	공정률(%)	개소	사업비	공정률(%)
계	294	10,933	44	247	9,856	42	47	1,077	45
공사완료	114	3,046	39	95	2,522	38	19	524	40
공 사 중	180	7,887	61	152	7,334	62	28	553	60

□ 쟁점 및 대책

◦ 토지 문제(토지 사용 승낙, 기부채납) 및 공사 중 각종 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 지연

□ 토지 관련 민원 해결 불가 시 사업계획 변경, 공사 중 발생 민원의 경우 해결책 강구 후 신속 집행

◦ 토지 소유권 이전, 보조사업자 사업 발주 지연으로 집행 저조

□ 보조사업자(이‧통장)에게 설계 조기 완료 독려, 읍‧면‧동 신속집행지침 숙지 홍보, 공정률 95% 시 현장 점검하여 신속 준공처리

□ 금후계획

◦ 공사 추진                                        : 2023. 6. ~ 12.

탄탄한! 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3. 1. ~ 12.

◦ 장    소 : 읍·면·동 마을회관 등 집합장소

◦ 참여인원 : 11명(공무원 8, 민간인 3)

◦ 대    상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 내    용 : 찾아가는 현장민원, 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 120전화민원 등

◦ 예 산 액 : 166백만원

□ 추진실적

◦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계획 수립                 : 2023. 1.

◦ 120민원봉사대「찾아가는 현장민원」운영          : 34회, 206세대, 2,078건

- 전기·가스 594, 수도·보일러 301, 이동빨래 784, 농기계 308, 기타 91

◦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현장체험의 날」운영

- 향교동 광석마을(2023. 4. 25.)                     : 1회 351건

- 전기 18, 가스 9, 수도 10, 보일러 5, 이동빨래 21, 농기계 8, 자장면 189, 기타 91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민원 처리          : 88건

◦ 120전화민원 처리                                   : 119건

□ 금후계획

◦ 120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                : 2023. 6. ~ 12.

- 추    진 : 66회 정도

- 내    용 : 6개 분야(전기·가스·수도·보일러·이동빨래·농기계)

- 방    법 : 사전 수요대상 파악 및 맞춤형 활동봉사 추진

※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현장체험의 날」운영 : 분기별 1회(추후 3회)

- 참여현황 : 10개 기관(단체) / 10개 분야

- 내    용 : 소통의 시간, 봉사활동(이동빨래,민원마켓 등), 자장면 나눔행사

◦ 취약계층 생활불편민원 처리 및 120전화민원 처리   : 2023. 6. ~ 12.

-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및 이․통장과 연계한 취약계층 전기․가스 등           생활불편 소수선 민원처리 / 120전화요청 민원 처리 등

구석구석 두발로! 자전거 생생현장투어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3. 1. ~ 12.

◦ 운    영 : 수시(주 2회 / 월, 금 중점 운영)

◦ 대    상 : 읍·면·동 및 주요 공공시설물

◦ 추진방법 : 주요공공시설물 집중점검 등 생활현장투어(자전거,차량,도보 등)

◦ 참여인원 : 시민소통실장 외 7명

◦ 내    용 : 도로, 교통, 환경 등 생활불편사항 점검 및 처리

□ 추진실적

◦ 구석구석 두발로! 자전거생생현장투어 추진계획 수립 : 2022. 12. 29.

◦ 처리건수 : 50회, 557건(즉시처리 126, 실과소 374, 읍면동 57)

◦ 주요 처리내용

- 반사경 설치 및 교체 정비

- 도로 포트홀, 교통안내 시설물, 불법 광고물,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등

□ 중점추진사항

◦ 하반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 등 점검 실시

◦ 현장중심의 생활현장투어를 실시하여 불편사항 및 주요공공시설물 등       점검 철저

□ 금후계획

◦ 생활현장투어 지속 추진                           : 2023. 6. ~ 12.

- 내    용

▪도로·교통안전 위험시설물 등 시민 불편 사항 전반

▪생활폐기물, 불법 광고물, 방치 차량 등 도시 환경 전반

▪ 골목길, 하천변 등 사각지대

- 조치방법 : 현장투어 시 즉시 조치, 예산 수반 사항 등 이첩 처리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직원현황 : 5명(사무국장 1, 교육코디 1, 전산코디 1, 팀원 2)

※ 운영위원회 : 15명(위원장 김진석, 위원 14명)

◦ 봉 사 자 : 등록인원 23,333명(실인원 2,524명)  ※23년 4월말 기준

◦ 등록단체 : 170개 단체

◦ 예 산 액 : 330백만원 (국비 36, 도비 32, 시비 262)

□ 추진실적

◦ 외부 공모사업 확보 및 추진(전북자원봉사센터)     : 3개사업/13백만원

- 지속프로그램(6,000천원), 신규프로그램(5,000천원), 업사이클링봉사프로그램(2,000천원)

◦ 우수 자원봉사 단체 지원(우수 외 2건)              : 7개소 / 33백만원

- 우수프로그램(5개소 25백만원),  희망나눔가족봉사단(1개소 3백만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나눔봉사단(1개소 5백만원)

◦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협약 추진             : 3건 (소방서, 가족센터, LG전자)

◦ 2023년 자원봉사 관련 교육 실시                : 20회 / 882명

- 기본교육(18회 806명), 프로그램 개발 교육(1회 35명), 수요처 교육(1회 41명)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4개사업/7.7백만원

- 온정가득한남원만들기(2,050천원), 재능나누go행복on(2,140천원),

청소년자원봉사기획프로그램(175천원), 함께가면행복한걸음동무(3,300천원)

◦ 지역축제, 행사장 봉사활동 추진

- 달집태우기(31명), 제43회 장애인의날(49명), 제1차 국기원 전북승품단(18명),

2023 아,태 마스터스대회(60명), 제93회 춘향제(1,500명)

□ 금후계획

◦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수시 발굴 및 봉사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센터 운영 투명성을 위한 운영실태 수시 지도점검

◦ 지역축제 및 행사장 등 자원봉사 참여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4. ~ 5.  ※공모사업선정 : 2023. 2. 24.

◦ 사업내용

지원분야	사업내용	수혜대상	비고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 개선	이동빨래방	5개 마을
	주경환경 개보수	4개 가구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소방안전체험교육 및 생활공예 체험	5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사 업 비 : 30백만원(국비 30백만원)

□ 추진실적

◦ 이동빨래방 운영                              : 5회

- 산동 상신마을(4.12.), 송동 태동마을(4.19.), 수지 산촌마을(4.23.), 주천 하주마을(5. 9.), 운봉 덕산마을(5.10.)

◦ 주거환경 개보수                              : 4회

- 송동면(5.2. / 5.3.~5.4.), 금지면(5.5.), 운봉읍(5.12.)

◦ 소방안전체험교육 및 생활공예체험 운영        : 5회

- 용북중학교(4.5.), 스마일빌,편한세상(4.7.), 장애인복지관(4.12.), 인월중·고등학교(5.2.), 지역아동센터(5.13.)

□ 쟁점 및 대책

◦ 하반기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사업 적극 대응

□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공모사업 적극 대응

□ 금후계획

◦ 하반기 공모사업 적극 대응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3. 1. 18. (제256회)		발언의원 : 이기열의원
발언내용	남원시 기부채납 행태 개선을 위한 자체 지침 마련 촉구
◦남원시 기부채납 현황자료를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 ◦최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예외의 경우에만 기부채납이 허용되어야 할 것 ◦남원시의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권고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사업자가 현물 또는 현금 방식의 기부채납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서울시의‘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참고하여‘남원시 기부채납 관련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추진상황
《남원시 기부채납 현황자료 매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 □ 검토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기부채납 현황자료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예)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시 홈페이지 공개를 하려면 먼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 원칙, 엄격한 예외사항만 기부채납》 □ 검토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의거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함. - 제4조(공익사업) 제2호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 주차장 ․ 하천 ․ 수도 ․ 배수로 등에 관한 사업 - 제4조 제8호 : 그 밖에 별표에 규정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예)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같은법 제20조(사업인정)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려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을 인정받아야 함. ※ 사업인정신청서 작성 시 법적 근거(관계법률)를 기재 필요 □ 위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2호 검토결과 소규모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상위법) 부재로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등의 수용, 사용할 수 없음. □ 위 법률 제4조 제8호 별표 검토결과 별표의 사업은 사업추진 전 관련 법률에 따라 고시하며, 사업인정을 받고자「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법적 근거를 기재하여 사업인정신청서를 작성,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 및 토지 등 수용, 사용함. 소규모시설사업은 법적 근거(상위법) 부재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어려움 발생 《남원시 기부채납 관련 자체 지침 마련, 시민들에게 공개》 □ 검토결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상위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 남원시 기부채납 관련 자체 지침 마련 서울시에서 공개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 제22조(운영지침) 제1항[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칭한다)]에 따라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음. 소규모시설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상위법) 부재로 조례 제정과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없음. ※ 조례 제정 법적 근거 : 「지방지치법」제28조(조례)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