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기   획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시장 공약사업 관리

◦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

◦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 추진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

◦ 지방교부세 관리

◦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적극 운영

◦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활용도 제고

◦ 국가예산(공모) 확보 대응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 남원교도소 신축

◦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기 획 실 장
										안 순 엽
기획담당					예산담당						정책분석담당								기관유치담당						국가예산전략TF담당
홍 미 선					권 미 연						유 경 자								정 환 석						김 춘 성
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						예산확보총괄 신규사업발굴 공모사업관리 정책분석(서울) 사무소운영								교육기관 유치 공공기관 유치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한국어학당 유치 국립의전원 설립 남원교도소 신축						국가예산대응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 중앙기관협력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0	1	5	5	7	2
현 원	20	1	7	8	3	1	시간선택임기제1 공무직1
증 감	-	-	2	3	△4	△1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24년 국가예산 159건, 1조 5,132억원 ’23년 공모사업 113건, 2,582억원 확보 ◦ ’23년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등급 획득 ◦ ’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 ’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지급(1.5억원) - 행안부 “우수기관”,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일반회계 1조 498억원(증 762억원), 특별회계 593억원(증 65억원)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 전북대․남원시․국회의원․시의원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23. 3. 30.) ◦ 중앙부처 각종 평가·공모사업 대응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적극 확보 - 중앙부처 출장 : 156회(주10회 이상) / 국회 출장 : 40회(5.11.기준)

□ 민선8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시정 기획·조정 강화

◦ 민선8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위한 시장 공약사업        6대 분야 41개 사업, 1조 2,035억원 추진

◦ 시정 현안 선도적 해결 및 성장하는 남원 발전의 토대 마련

- 시장지시사항 68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64건

◦ 한국매니페스토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SA)” 선정

◦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 2022~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 140억

-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5건 (‘22년 60억, ’23년 80억)

◦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투자계획서 수립

-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6건, 144억 발굴

□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 제1회 추경예산 신속한 편성으로 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 일반회계 1조 498억원(증 762억원), 특별회계 593억원(증 65억원) 편성

-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사업 편성 : 신청 48건, 34억원 ⇒ 반영 38건, 30억원

◦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 행안부 ‘우수기관‘,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23년 1분기 소비·투자 평가 : 도내 2위(시그룹)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건의(5월) : 8건, 76억원

- 특별조정교부금 : 10건, 8.5억원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 기금 이자수입 : 17억원

□ 민선8기 시정발전 견인 선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 시정발전 견인을 선도할 ‘24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및 대응

- 159개 신규사업 / 총사업비 1조 5,132억원 / ‘24년 요구액 1,068억원

- 113개 공모사업 / 총사업비 2,582억원 / 23개 사업 278억원 선정(5.12기준)

◦ 민선8기 핵심공약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적극 추진

- 각 부처‧기재부‧국회 동시 대응을 통한 전략적 국비 확보 대응

□ 기관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환경조성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추진

- 전북대․남원시․국회의원․시의원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 전북대 한국어학당-남원시 남원문화체험 교류행사(외국인 유학생 184명)

◦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간보고)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전략수립 용역(착수보고)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부지 3차 감정평가 추진

◦ 남원교도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법무부 협의 추진

□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 중앙부처에 맞는 정책 협력사례 발굴․대응

◦ 정부예산 최대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도의원 수시 정책간담

◦ 중앙부처 각종 평가·공모사업 대응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적극 확보

◦ 남공회원, 재경향우회 등 소통 강화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89명, 48백만원

◦ 실과소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시 중앙부처, 기관 방문 지원활동 : 수시

◦ 공모사업, 시 주요사업 관련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행정지원 : 수시

	하반기 추진방향
◦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 시정 방향 설정과 총괄 기획 조정으로 발전 선도 -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연계 주요 국가예산 적극 확보 대응 추진 - 민선8기 시정 방향 및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도시브랜드 결정 - 우리시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실현할 신규시책 발굴 추진 - 행정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일몰제 추진 ◦ (내실있는 예산운영) 지역경제 부양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편성 -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추경 및 ‘24년 본예산 편성 - 지방재정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력 제고 및 내수 진작 기여 - ‘24년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 및 지방보조금 효율성, 투명성 제고 - ‘22년 지방보조금 사업, 주요 재정사업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편성 결과반영으로 재정운영 건전성 향상 기여 ◦ (중앙부처 동향파악 전략 대응) 기재부 ‧ 국회 예산심사 동향파악 및 신속 대응전략 마련 -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등 현안사업 신속한 동향파악 자료제공 - 중앙부처 현안사업 관계자 및 남공회원 부처별 소통 간담회 추진 - 현안·공모사업 관련 실과소와 업무공유 및 적극 대응 지원 - 정부단계 미반영 사업 국가예산 확보 □ 국회 상주반 운영 ◦ (전략적인 기관유치 추진) 핵심 공약사업 이행 및 기관유치 추진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추진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추진 - 소방심신수련원 관련 용역 완료 및 전북소방본부 등 수련원 유치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을 위한 용역 완료 및 선제적 기관 유치 대응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언론 및 정치권 대응 - 남원교정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무부 행정지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장 공약사업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대상사업) 6대 분야 41개 사업

◦ (재정투자) 예산사업 39개, 비예산사업 2개

◦ (사업시기) 임기 내 33개, 임기 후 계속 8개

◦ (총사업비) 1조 2,035억원

- 국비 4,399(36.5%), 도비 1,391(11.6%), 시비 4,432(36.8%), 기타 1,813(15.1%)

- 기투자 1,534억원(12.8%), 임기내 8,189억원(68.0%), 임기후 2,312억원(19.2%)

□ 추진실적

◦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대응	: ‘23. 1. ~ 3.
- 시 홈페이지(열린시장실 매니페스토&공약) 정비, 평가·보완자료 제출
◦ 민선8기 공약이행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 - 공약조정 승인 및 권고안 12건 마련	: ‘23. 2. ~ 3.
◦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변경(6건)	: ‘23. 4. 7.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등급 획득	: ‘23. 4. 17.
◦ 상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3. 5. 10.

□ 금후계획

◦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응	: ‘23. 6. ~ 7.
◦ 하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23. 11.
◦ 국·도비 확보 및 이행률 제고에 행정력 집중	: 연중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계획기간 : ‘22 ~ ‘40년(19년)

◦ 사업기간 : ‘22. 11. ~ ‘23. 10.(11개월)

◦ 소요예산 : 220백만원(시비 220백만원)

◦ 용역수행기관 : 전북연구원

◦ 주요내용 :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전망 분석을 통한 남원시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 설정, 신성장산업 및 10대 전략사업(대형 국가예산 확보사업) 발굴, 권역별·부문별·단계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구상

□ 추진실적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계약	: ‘22. 11. 1.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 ‘22. 11. 30.
◦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	: ‘23. 2. ~ 3.
◦ 정부시책 연계 대형 국가예산 확보 전략사업 1차 발굴	: ‘23. 3. 6.
◦ 시민 의식·수요조사	: ‘23. 4. 4. ~ 14.
◦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개별 시군 특례 발굴 : (1차) 3. 3. / (2차) 3. 16. / (3차) 4. 19.
◦ 정부시책 연계 대형 국가예산 확보 전략사업 2차 발굴	: ‘23. 4. 26.
◦ 정부시책 연계 대형 국가예산 확보 전략사업 3차 발굴	: ‘23. 5. 3.
◦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제출	: ‘23. 5. 12.
◦ 전략사업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관부서 면담	: ‘23. 5. 8. ~ 19.

□ 금후계획

◦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23. 6.
◦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23. 8.
◦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 ‘23. 9.
◦ 최종보고회 개최	: ‘23. 10.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운영목적 : 상대적 발전격차가 있는 동부권 6개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

◦ 운영기간 : ‘11 ~ ‘30년    * 현재 3기 동부권사업(2021 ~ 2025년)

◦ 지원규모 : 매년 시·군당 60억원(균특이양 66%, 도비 34%)

□ 변경계획

◦ 동부권 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한 관광분야 사업 변경

- 전라북도 사업 추진방향에 맞춰 식품·관광 등 선택과 집중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개편하여 동부권 발전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사 업 명	사업기간 (당초)	사업기간 (변경)	사업별 예산현황(백만원)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7개 사업			10,150	8,000	8,000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21~’25	-	1,050	600	600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21~’25	‘21~’22	1,100	1,000	800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21~’25	‘21~’22	1,400	1,600	1,800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21~’25	‘21~’23	1,600	2,000	1,600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	‘21~’25	‘21~’22	800	2,800	3,200
남원 가야고분군 홍보관 건립	‘21~’23	-	2,500	사 업 종 료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21~’22	-	1,700(이월)

사 업 명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23년	24년	25년
4개 사업		8,250	8,000	8,000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21~’25	1,050	600	600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21~’23	1,600	-	-
남원가야고분군 홍보관 건립	‘21~’23	2,500	-	-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23~’25	3,100	7,400	7,400

※ 2022년 실적평가에 따른 패널티 반영 ∆200백만원

□ 금후계획

◦ 동부권 발전위원회 사업변경 심의	: ‘23. 5. 25.

◦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사업 예산 반영	: ‘23. 6.

◦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사업 추진	: ‘23. 6.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계속사업)

□ 평가개요

◦ 목    적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활력 특화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

◦ 대    상 : 인구감소지역 89개(전북 : 남원시 등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18개(전북: 익산)

◦ 사업규모 : ‘24년 최대금액 144억원

◦ 내    용 :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분야 등 지자체가 자율 결정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 추진실적

◦ 2022~2023년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 C등급, 140억원

◦ ‘24년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계획      : ‘23. 3.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 ‘23. 3. ~ 9.

◦ 시민의견 수렴(시민소통위원회)                        : ‘23. 3. / 5.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행안부(3회), 전북도 컨설팅 : ‘23. 4. ~ 5.

◦ 동부권 인구감소 공동대응 워크숍                                 : ‘23. 5.

□ 주요쟁점 및 대책

◦ 22~23년 대비 24년 평가 배분금액 편차가 커짐에 따라 최대금액 확보가 어려워짐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
		2022년	2023년	합계
A	4(5%)	90	120	210
B	13(15%)	72	96	168
C	39(45%)	60	80	140
D	18(20%)	54	72	126
E	15(15%)	48	64	112

➪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
		2024년
A	4(5%)	144
B	14(15%)	112
C	27(30%)	80
D	44(50%)	64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남원시만의 거점사업 강조 및 사업간 논리적        연계성 구축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평가 대응

□ 금후계획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의회 사전 설명     : ‘23. 6. 2.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제출               : ‘23. 6.

◦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 ‘23. 7. ~ 9.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정 및 기금 배분           : ‘23. 10.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

(계속사업)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23. 2.

◦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 ‘23. 4.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사항 규정

◦ ‘23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 ‘23. 4.

◦ ‘23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 ‘23. 5.

◦ ‘23년 남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23년 남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3. 5.

- ‘23년 남원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23. 7. / 12.

◦ 남원시 적극행정 전직원 교육 추진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23. 7. ~

- 시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게시판 등

◦ ‘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응                            : ‘24. 1.

□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연중

◦ ‘23년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                     : ‘23. 2.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23. 4.

- 참여 대상 확대(시민→국민), 부상금 한도액 상향

◦ ‘23년 시민참여 제안제도 공모 추진                        : ‘23. 5.

지방교부세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24년 보통교부세 확보 : 5,500억원(전년 5,006억원 대비 10% 상향)

※ 연평균 증감률(최근 5년) : 9%

◦ ‘23년 특별교부세 목표 : 65억원

□ 추진실적

◦ ‘23년 보통교부세 확보	: 5,006억원

- 전년(‘22년) 5,089억원 대비 83억원(△1.6%) 감

◦ 보통교부세 확충 역량 강화 교육	: ‘23. 2. 10.

-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통계지표 담당 직원 100명

◦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용역 시행(지방행정연구원)	: ‘23. 4. ~ 8.

- 유사 자치단체와의 수요·수입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책 마련 등

◦ ‘24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 분석실시	: ‘23. 4.

- ‘23년 당초예산(13개분야 52개부문)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항목 분류

◦ ‘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건의	: 8건, 76억원

- 현안수요 : 5건(48억원) / 재난안전수요 : 3건(28억원)

□ 쟁점 및 대책

◦ 국내 경기 침체로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어려움 발생

□ 우리시가 타지자체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기준재정수요 발굴 및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로 교부세 확보 노력(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추진 중)

□ 금후계획

◦ 보통교부세 산정통계 작성(작성용 25종, 확인용 65종)	: ‘23. 7. ~ 8.

◦ 하반기 특별교부세(현안, 재난) 사업 발굴 및 확보노력	: 수시

◦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용역⌟시행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건의(행안부) : ‘23. 9.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 임기 : ‘23. 2. 1. ~ ‘25. 1. 31.(2년 / 1회 연임)

◦ 최근 5년(‘19 ~ ‘23) 지방보조금 편성 규모(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316	318	324	347	338
예 산 액	22,927	22,383	25,351	28,039	32,710

□ 추진실적

◦ ‘23년 제1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 ‘23. 2. 17.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 청		결 정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3년 1회 추경	48	3,382	38	3,046

◦ ‘22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계약	: ‘23. 5.

□ 쟁점 및 대책

◦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실시를 통해 연례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일몰제 추진 필요

□ 성과평가 용역시 1차 부서평가와 외부기관(지방행정연구원) 평가·         환류 등을 통해 객관적 성과평가 결과 도출 및 다음 예산편성시 결과 반영

□ 금후계획

◦ ‘22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실시	: ‘23. 5. ~ 8.

◦ ‘22년 지방보조금(자체사업) 사업 성과평가 심의	: ‘23. 8.

- 평과 결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24년 지방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사업부서)	: ‘23. 8.

◦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분과별, 전체) 및 당초예산 반영	: ‘23. 9. ~ 10.

『주민참여예산』적극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23년(‘24년 예산반영) 주민참여 예산액 운영예산 : 30억

(시민제안 10, 읍면동 11, 시민위원회 4, 공동체 조직 등 5)

◦ 위원회 구성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 50명 / 4개 분과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 193명(읍면동당 10명 이내)

□ 추진실적

◦ ‘23년(‘24년 예산반영) 주민제안사업 및 지역제안사업 공모 공고 : ‘23. 5.

- 대상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편리한 도시 환경을 위한 방안, 청소년 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 생활SOC사업 등 시설비 사업

- 제외사업 :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사업, 타 기관 사업, 민간보조사업 등

□ 쟁점 및 대책

◦ 무분별한 사업 반영 지양을 위한 소규모시설 사업 후순위 반영 및 청년정책 사업과 같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 적극 반영 추진

□ 제안사업 반영 우선순위 설정

① 청년정책 반영사업 ② 시민공감사업, 생활SOC사업 등 ③ 소규모 시설사업(농로포장 등)

※ 청년 제안사업 및 청년정책 반영사업 5억원 내외 반영 추진

□ 금후계획

◦ 추진 로드맵

주민제안사업 공 모 (5~6월)		사업부서 검 토 (7월)		분과위원회 심 의 (8~9월)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9~10월)		시민위원회 대표회의 (10월)		의 견 서 제 출 (11월)
‣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		‣ 실무부서 검토의견 제출		‣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		‣ 분과위원회별 제안 사업 의견 발표		‣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활용도 제고

(계속사업)

□ 개    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사업추진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극 운용

□ 추진실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추경 세입예산으로 활용 : 140억원

◦ 이자수입 반영을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 승인 : 17억원

□ 쟁점 및 대책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위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 각종 기금의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재원으로 적절히 활용

□ 금후계획

◦ 사업부서 개별 기금운용 성과평가 실시 : ‘23. 6. ~ 7.

- 성과분석을 통해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통·폐합

◦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각종 기금의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환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 ‘23. 8. ~ 9.

국가예산(공모) 확보 대응

(계속사업)

□ 개     요

◦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건 수	총 사 업 비					2024년 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59	15,132.35	10,833.82	1,266.76	2,723.40	308.37	1,068.51

◦ 공모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건 수	총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13	2,582.57	1,310.850	213.76	893.46	162.50	5.10.기준
선 정	23	278.47	134.76	34.06	106.25	3.40
대응중	90	2,304.10	1,176.09	179.70	787.21	159.10

◦국가예산 확보 협력대응 체계

- 본청(실과소)-서울-세종팀간 정보공유 및 업무연계 강화로 신속 대응 체계 확립

□ 추진실적

◦ 국가예산(공모)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4회)                    : ‘22. 9. ~ ’23. 2.

◦ 부처단계 예산반영을 위한 선제 대응 추진 (전북도,중앙부처, 국회등)   : ‘23. 2. ~ 계속

- 신규 발굴사업 논리개발과 사업계획설명 등 부서장 일제출장(매주)

- 중점·주요현안 사업 지휘부(국장이상) 수시 출장 부처설득 및 국회 설명 대응

-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출장결과 보고회 개최 (4.27)

◦ 정부 예산정책 분석 및 사업화 추진 연구용역 추진    : ’23. 2. ~ 3.

-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등 23개 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 반영 대응

◦ 예산확보 방안등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실과소장)      : 23. 4. 10

□ 쟁점 및 대책

◦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연계 대규모 국가사업 발굴 및 대응

□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별 용역 및 마스터 플랜 수립에 따른 정부예산정책 분석으로 공약사업 연계 사업 발굴 및 예산반영 지속 추진

□ 금후계획

◦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부처삭감 사업증액 및 삭감방지)       : ‘23. 6. ~ 8.

◦ 국회심의 협력 대응(정부예산 미반영, 문제사업 증액 등)     : ‘23. 9. ~ 12.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최적지 선정(구 서남대 부지 포함)

◦ 사업기간 : ‘22 ~ ‘33년

◦ 총사업비 : 55,200백만원(시비 25,200 기타 30,000)

◦ 사업내용 : 국제 교육기관, 국내 대학(캠퍼스, 학과단위) 유치 등

※ 사업선도 역할 ODA 사업추진을 통한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기틀 마련

□ 추진실적

◦ 전북도국제교류센터․남원시 ‘23년 ODA 몽골연수협력사업 추진

- 몽골 고비알타이주 대상 농업 관련 정부부처 제안 공무원 ODA 사업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면담 추진      : ‘22. 9. ~ 11.

- FAO 한국사무소, KOICA, 전북도국제교류협력센터, 전북도 국제협력과 등

◦ 전북도․남원시․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 ‘23. 3. 30.

-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추진

□ 쟁점 및 대책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수립 필요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전략 및 계획수립 용역 추진

◦ 전북대 남원캠퍼스 등 교육기관 부지확보(구 서남대) 방안 필요

□ 글로컬대학 공모사업에 남원캠퍼스 설치 포함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

□ 금후계획

◦ 전북도국제교류센터․남원시 ODA 몽골연수협력사업 추진      : ‘23. 8.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 ‘23. 6.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최적지 선정(운봉읍 덕산리 1099-6 등 검토)

◦ 사업기간 : ‘22 ~ ‘27년

◦ 총사업비 : 47,250백만원(국비 47,200 시비 50)

◦ 사업내용

- (공모사업) 4개 권역 중 호남권(남원시)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추진

□ 추진실적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소방청 관계자 면담         : ‘22. 11.

- 강릉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추진 중, 타 권역 공모사업은 미정

◦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3. 1 ~ 5.

- 심신수련원 최적지 선정 및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유치방안 마련

∎강릉소방심신수련원 추진계획

※ 강릉소방심신수련원 기본설계(‘23) ⇒ 실시설계(‘24) ⇒ 착공(‘25)

⇒ 준공(‘26) ⇒ 소방심신수련원 개관(‘27)

※ 국립소방병원건립(충북) ‘26년 개관 예정

□ 쟁점 및 대책

◦ 소방심신수련원 최적지 선정 및 유치를 위한 유인책 준비

□ 소방심신수련원 용역 추진 및 유치 인센티브, 유인책 등 마련

◦ 강릉 소방심신수련원 선정 이후 타 권역 공모 대응 필요

□ 전북소방본부와 협력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금후계획

◦ 소방심신수련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및 전략 이행  : ‘23. 6.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23. 7.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2 ~ ‘27년

◦ 총사업비 : 3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단기문화체험 교류사업 등 단계적 사업추진

- 교류사업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추진

□ 추진실적

◦ ‘23년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남원문화체험 행사           : ‘23. 4. 12.

- 참석인원 : 총184명(학생 164명, 강사 16명, 직원 4명)

- 내    용 : 전북대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함파우 농악체험,

광한루 관람 등 남원문화체험 교류프로그램 운영

◦ 전북대 한국어학당 설립 관련 등 전북대-남원시 실무협의  : ‘23. 5. 4.

□ 쟁점 및 대책

◦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 한국어학당 설립장소 확보 필요

□ 기존 유휴시설 및 서남대 부지 확보 등 어학당 설립 장소 검토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구체적인 운영계획 필요

□ 전북대-남원시 간 실무협의를 통한 운영계획수립 및 업무협의 추진

□ 금후계획

◦ 외국인 유학생 남원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 ‘23. 5. ~

◦ 전북대 한국어학당-남원시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 추진 : ‘23. 10.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외(남원의료원 일원)

◦ 사업기간 : ‘18 ~ ‘24년(‘24. 3. 개교 목표)

◦ 사 업 량 : 64,792㎡(시유지 25,258㎡, 국유지 1,070㎡, 사유지 38,464㎡)

◦ 총사업비 : 442억원(국비 270, 도비73, 시비 99)

※ 국립의전원 설립 결정부터 개교 준비단계까지 필요 예산액

□ 추진실적

◦ 대학설립 부지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추진                : ‘23. 4. ~

- 전북도-남원시-토지주의 감정평가 추천에 따른 감정평가

◦ 공공의대 부지매입 등 지장물 보상 추진(총1,337백만원 보상완료)

- 토지보상 6필지(878백만원, 6,402㎡) / 국공유면적 포함 50.5% 확보

□ 쟁점 및 대책

◦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의 공공의대법 반대로 법률안 상임위 계류 중

□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양성, 기존 정원 활용 등의 논리로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대응

◦ 복지부-의사협회의 현안협의체에서 국립의전원 논의안건 상정 필요

□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시민단체 등 국립의전원 설립 목소리 복지부 공유

□ 금후계획

◦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정치권 대응 추진

◦ 대학설립 부지 확보를 위한 재감정평가 및 토지주 협의 추진

남원교도소 신축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1 ~ ‘27년

◦ 위    치 : 남원시 화정동 30번지 일원

◦ 사 업 비 : 약 729억원(국비, 법무부 / 2023년 20.4억)

◦ 사업내용 : 남원권역 법무행정 확충을 위한 교도소 신축

◦ 규    모 : 부지면적 143,070㎡, 건물면적 21,185㎡

- 상주인원 200명, 수용인원 500명

□ 추진실적

◦ 남원교도소 건립 부지 확정	: ‘21. 6. 11.

◦ 왕정동 통장 및 마을설명회	: ‘21. 8. ~ 10.

◦ 남원교도소 건립 T/F팀 구성(12개 분야 15명)     : ‘22. 4. 7.

◦ 남원교도소 설계를 위한 실무회의	: ‘22. 4. 21.

◦ 보상업무 추진 업무협약(법무부-한국부동산원)	: ‘22. 6. 10.

□ 쟁점 및 대책

◦ 남원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연

□  6월 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 추진

□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즉시 설계용역 및 토지 보상 등 추진

□ 금후계획

◦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 ‘23.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3. 7.

◦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주민설명회	: ‘23. 8.

◦ 기본·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 ‘23. ~ ‘24.

◦ 남원교도소 건립 공사 추진	: ‘24. ~ ‘27.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정부예산 최대확보 ➜ 국가예산 전략체계 구축 실현
중앙기관과 협력			정부예산 전략체계 강화			국가예산 국회 대응
▪국가․공모사업 정책 동향 대응 ▪남공회원, 재경향우 관리 ✼ 인적네트워크 협업 관리			▪정부예산 정책간담회 운영 ▪기재부 예산편성 적극 대응 ✼ 국회의원․도의원 소통			▪국회단계 논리 업무지원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운영 ✼ 의원․보좌관 소통 강화

□ 추진실적

◦ 중앙부처에 맞는 정책 협력사례 발굴․대응

-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미리 선점하여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논리를 적극 대응하고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 주요 공모사업 및 동향 자료 새올 정책정보 게시 : 89건

◦ 정부예산 최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국회․도) 신설 운영 지원

- 국가예산, 공모사업, 현안사업을 대응하고 협업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 각 부처에서 미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기재부 예산실에 사업 설득 반영

※ 5.23 이용호 국회의원 중앙부처 방문(주요 현안사업 12건 집중 건의)

◦ 중앙부처 각종 평가·공모사업 대응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적극 확보

- 중앙부처 출장 : 156회(주10회 이상) / 국회 출장 40회(5.11. 기준)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모 선정

※ 2023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적극 대응

◦ 남공회원(324명), 재경향우회(7,052명) 등 소통강화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기부인원 : 89명 / 기부액 : 48,200천원(5.11. 기준)

□ 쟁점 및 대책

◦ 2024 국가예산 확보 및 남공회 활성화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중앙부처 현안사업 관계자 및 남공회원 부처별 소통 간담회 추진 : 수시

□ 금후계획

국가예산확보 업무지원(년중)		정책간담회 운영 (상․하반기)		정부예산 적극대응 (6월~9월)		국회대응 상주반 운영(10월~12월)
‣ 국가·공모사업 업무지원 ‣ 중앙부처 정책사업 발굴지원 ‣ 각종 평가사업 대응 지원		‣ 국회의원․도의원 수시 정책간담 - 정부예산, 현안사업 소통 ‣ 중앙부처·남공회원 소통강화		‣ 사업 중앙부처 논리 및 대응 ‣ 기재부 예산 심의단계 대응 - 남공회원, 네트워크 활용		‣ 정책사업 논리 개발 대응 ‣ 보좌진과 협력체계 구축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11. 15. (제255회)		발언의원 : 이미선 의원
발언내용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제안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구 -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낼 수 있음 - 전북도 내 타 지자체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음
추진상황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패스 적용 등과 같이 지역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이 대부분 해제된 만큼 코로나 19에 따른 재난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회복에 대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 현재 남원시는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지급 계획은 없으며 경기침체 등 필요시 자체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3. 4. 11. (제258회)		발언의원 : 소태수 의원
발언내용	남원시 동부권 발전사업 개편의 문제점
◦ 동부권 발전사업 개편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뚜렷한 문제점이 없는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
추진상황	사업변경 추진 및 허브밸리 관련 사업 지속 발굴 중
◦ 현재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등 관광분야 4개 사업을 사업기간 변경을 통해 조기종료하여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임 ※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위원회 변경 심의 : 5. 25.(금) ◦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의 경우 동부권 발전사업 사업계획상 추진가능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료한 상황이며, 허브밸리에 대한 투자 종료가 아닌 연계가 가능한 국·도비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으로 허브밸리 고도화 추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3.1.10. (제256회)		발언의원 : 강인식 의원
발언내용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과 특별자치단체 신속추진 촉구
◦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과 특별자치단체 신속 추진 촉구
추진상황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전략수립 용역 추진 - 기 간 : 2023.3.2.~2023.6.29.(4개월) - 용역비 : 46백만원(용역업체: 에이피글로벌컨설팅) - 내 용 : 우리 지역과 맞는 공공기관 발굴 및 그에 따른 유치 전략 수립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전략수립 용역 착수보고 완료(3.20) ◦ 중간보고 및 6월 최종보고를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음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3. 4. 11. (제258회)		발언의원 : 오동환 의원
발언내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 추가경정예산 편성원칙 위반 ◦ 공약사업에 편중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책무 외면
추진상황
◦추가경정예산 편성원칙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기존의 예산과 다르게 바꾸는 것을 말하여 신규, 증액, 감액, 삭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성립 후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국‧도비 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님 - 드론 스포츠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의 경우 ‘23. 3. 15.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에 의뢰하였으며 사전절차를 보완 후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음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편의와 복리증진과 관련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827억원으로 공약사업은 268억원(32%)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 복리증진은 446억원(54%), 일반공공행정에 62억원(7%), 예비비 51억원(6%)을 편성하였음. - 향후 추경 편성 시에도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에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