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윤지홍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3조～제6조)

다. 기준가격 고시(안 제7조)

라.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안 제8조～제13조)

라. 차액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지원금의 회수, 회계관계 공무원(안 제14조～제18조)

마. 수당, 관계법령 등의 준용(안 제19조～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남원시장(농정과)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9조에 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金)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농산물의 연도별 과잉·과소 생산 반복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성 증가로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활용 및 남원시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과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 품목 22개, 지원 경지면적은 최소면적 없이 최대10,000㎡(쌀 30,000㎡), 전라북도 지원(90%) 품목에 대한 잔여 10%지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을 목표로 10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는 해마다 사용한 기금을 차년도에 재출연해야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 연도별 기금액 확보가 농가의 입장에서는 혜택이나,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시 농정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안 제4조 제1항 중 추가 : 그 밖의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영가능.

2. 안 제4조 제2항 중 삭제 : 삭제해도 의미에 변화가 없으며, 간결해짐.

3. 안 제4조 제4항 중 변경 :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미반영.

4. 안 제8조 제4항 중 변경 :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상충되어 조정 필요.

○ 조문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	수정 의견	사유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26년까지 100억원의 금원을 조성·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③ 해당연도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2027년부터는 100억원의 기금 잔고를 상시 유지하되, 그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2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③ 해당연도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2027년부터는 100억원의 기금 잔고를 상시 유지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 제출 의견 잔고유지 기한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것으로, 조문내용에 따라 조항 구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그 밖에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심의 사항 추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그 밖에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심의과정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 아니라, 의결된 사항을 추진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제8조(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남원시 경제농정국장, 농정과장, 원예산업과장, 현장지원과장 2. 농민단체 및 품목연합회의 농업인 대표 5명 3. 지역농협협의회장, 조합공동법인 대표, 농정지원단장 3명 4. 남원시의회 의원 2명 5. 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명	제8조(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남원시 경제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원예산업과장, 현장지원과장 2. 농민단체 및 품목연합회의 농업인 대표 3. 지역농협협의회장, 조합공동법인 대표, 농정지원단장 4. 남원시의회 의원 5. 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각 호의 제한인원을 삭제하고, 시 의견(소장) 반영. 각 호별 인원수를 제한하면, ·제2호의 경우, 제2항과 일치하기 어려움. 제2호의 5명이 전체위원의 1/3이상되려면 전체위원이 15명 이내로 제한됨. ·제3호의 경우 모수와 위촉인수가 같아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과 다름이 없게 됨.
제1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④ 차액지원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농가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④ 차액지원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5조와 일치
제18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위원회 수당 띄어쓰기 일치
제20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명 바로잡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