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 입양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무(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8조)

다. 입양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환수조치, 대장 등 비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 입양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입양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환수조치,    대장 등 비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입양

아동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양아동의 권익증진 및 입양촉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 ｢입양특례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남원시 입양아동가족 지원 내역

1. 남원시 양육보조금 등 종류(2023년)

▪입양축하금 :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양육수당 : 월 20만원씩 / 1인 (장애 및 일반 입양아동 동일 지급, 매월 20일 지급)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지급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매월 20일 지급)

- 경증(기존 장애등급 4~6급) 551천원 / 중증(기존 장애등급1~3급) 627천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 남원시 입양아동가족 지원(2023예산액)

▪ 2023년 예산편성 총계 : 84,824천원

1. 입양아동 양육수당 : 200천원×29명×12개월 = 69,600천원

2.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 627천원×1명×12개월 = 7,524천원

3. 입양비용지원 : 2,700천원×2명 = 5,400천원

4. 입양축하금 : 2,000천원×2명 = 4,000천원

5.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 700천원×1명 = 7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70%, 도비15%, 시비 15%)]

▪ 2022년도 – 입양아동(신규) 대상자 없음

붙임 2		전라북도 입양아동 지원 예산 현황 (22년 12월 30일 기준)

구 분	사업량	예산액(재원별)				(단위 : 천원)
		소계	기금(70%)	도비(15%)	시군비(15%)
계	640	1,536,000	1,075,200	230,400	230,400
전주시	236	566,400	396,480	84,960	84,960
군산시	95	228,000	159,600	34,200	34,200
익산시	76	182,400	127,680	27,360	27,360
정읍시	46	110,400	77,280	16,560	16,560
남원시	32	92,420	64,700	13,860	13,860
김제시	22	52,800	36,960	7,920	7,920
완주군	47	112,800	78,960	16,920	16,920
진안군	19	45,600	31,920	6,840	6,840
무주군	8	19,200	13,440	2,880	2,880
장수군	8	19,200	13,440	2,880	2,880
임실군	7	16,800	11,760	2,520	2,520
순창군	10	24,000	16,800	3,600	3,600
고창군	22	52,800	36,960	7,920	7,920
부안군	16	3,400	26,880	5,760	5,760

※ 도내 조례 시행현황 : 6개 지역 (전주, 군산, 김제, 정읍, 완주, 순창)

붙임 3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 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수당 : 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2. 의료비 :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2022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9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    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로 한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    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제       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