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8.(수)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 5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3년 6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 5월 26일

ㆍ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3년 6월 26일

○ 상정일정

ㆍ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3. 6. 28)

○ 심사방법

ㆍ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3. 6. 20. ~ 6. 21.(2일간)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3. 6. 20(1일간)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3,045	100.00	1,109,065	3,980	0.36
일반회계	1,052,553	94.57	1,049,773	2,780	0.26
특별회계	60,492	5.43	59,292	1,200	2.02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090억 65백만원 대비 39억 80백만원을 증액한

1조 1,130억 45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80백만원 증액한 1조 525억 5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 604억 92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52,553	100	1,049,773	2,780	0.26
자체 수입	소계	85,135	8.09	84,835	300	0.35
	지 방 세	55,051	5.23	55,051	0	0.00
	세 외 수 입	30,084	2.86	29,784	300	1.01
의존수입	소계	905,664	86.05	903,184	2,480	0.27
	지방교부세	537,877	51.10	536,256	1,621	0.30
	조정교부금등	23,642	2.25	23,017	625	2.71
	보조금	344,145	32.70	343,911	234	0.0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1,754	5.86	61,754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497억 73백만원 대비 278억원을 증액한

1조 525억 53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851억 35백만원이며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248억원이 증액된 9,056억 64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5,378억 77백만원(16억 21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등은 236억 42백만원(6억 25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441억 45백만원(2억 34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52,553	100	1,049,773	2,780	0.26
일반공공행정	47,381	4.50	45,713	1,668	3.65
공공질서및안전	23,258	2.21	23,258	0	0.00
교육	14,343	1.36	14,343	0	0.00
문화및관광	103,929	9.87	101,127	2,802	2.77
환경	50,806	4.83	49,606	1,200	2.42
사회복지	227,052	21.57	227,052	0	0.00
보건	16,595	1.58	16,595	0	0.00
농림해양수산	244,802	23.26	245,167	△365	△0.15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6,573	5.37	56,369	204	0.36
교통및물류	55,771	5.30	55,771	0	0.00
국토및지역개발	74,345	7.06	74,245	100	0.13
과학기술	695	0.07	695	0	0.00
예비비	4,798	0.46	25,627	△20,829	△81.28
기타	132,205	12.56	114,205	18,000	15.7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기타 180억원(15.76%), 일반공공행정 16억 68백만원(3.65%)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억원, 청년기금 전출금 10억원

남원다움관 확장 부지매입 16억 50백만원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208억 29백만원(81.28%), 농림해양수산 3억 65백만원(0.15%)임

내부유보금 △203억 36백만원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52,553	100.00	1,049,773	2,780	0.26
본청 합계			909,328	86.39	908,003	1,325	0.15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7	1,788	0	0.00
	소 계		36,790	3.50	40,021	△3,231	△8.07
	기획실		24,445	2.32	27,676	△3,231	△11.67
	감사실		586	0.06	586	0	0.00
	시민소통실		11,759	1.12	11,759	0	0.00
자치행정국	소 계		472,512	44.89	467,640	4,872	1.04
	행정지원과		119,322	11.34	117,353	1,969	1.68
	홍보전산과		10,162	0.97	10,062	100	0.99
	민원과		6,216	0.59	6,216	0	0.00
	문화예술과		42,106	4.00	40,203	1,903	4.73
	관광과		33,032	3.14	32,132	900	2.80
	교육체육과		32,092	3.05	32,092	0	0.00
	주민복지과		38,228	3.63	38,228	0	0.00
	노인장애인과		136,343	12.95	136,343	0	0.00
	여성가족과		45,398	4.31	45,398	0	0.00
	재정과		9,613	0.91	9,613	0	0.00
경제농정국	소 계		205,763	19.55	206,383	△620	△0.30
	일자리경제과		34,312	3.26	34,312	0	0.00
	기업지원과		25,034	2.38	25,034	0	0.00
	농정과		82,468	7.84	82,468	0	0.00
	농촌활력과		15,222	1.45	15,182	40	0.26
	원예산업과		15,705	1.49	16,765	△1,060	△6.32
	축산과		16,470	1.56	16,070	400	2.49
	산림녹지과		16,552	1.57	16,552	0	0.00
안전건설국	소 계		192,475	18.29	192,171	304	0.16
	도시과		29,918	2.84	29,818	100	0.34
	건설과		51,304	4.87	51,100	204	0.40
	안전재난과		47,240	4.49	47,240	0	0.00
	환경과		28,065	2.67	28,065	0	0.00
	교통과		26,537	2.52	26,537	0	0.00
	건축과		9,411	0.89	9,411	0	0.00
직속기관 합계			92,730	8.81	92,475	255	0.28
직속 기관		보건소	17,449	1.66	17,449	0	0.00
		농업기술센터	75,281	7.15	75,026	255	0.34
사업소 합계			38,629	3.67	37,429	1,200	3.21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320	0.98	10,320	0	0.00
	환경사업소		15,610	1.48	14,410	1,200	8.33
	상수도사업소		12,699	1.21	12,699	0	0.00
읍면동(총괄)			11,866	1.13	11,866	0	0.0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32억 31백만원을 감액한 367억 90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48억 72백만원을 증액한 4,725억 12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6억 20백만원을 감액한 2,057억 6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3억 4백만원을 증액한 1,924억 75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2억 55백만원을 증액한 927억 30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을 386억 29백만원

○ 읍면동은 증감액 없이 118억 66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환경과 12억원(8.33%), 문화예술과 19억 3백만원(4.73%)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0,492	100.00	59,292	1,200	2.02
세 외 수 입			12,850	21.24	12,85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859	19.60	11,859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33	0.72	433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8	0.92	558	0	0.00
보조금			14,336	23.70	14,336	0	0.00
	국고보조금		9,799	16.20	9,799	0	0.00
	도비보조금		4,537	7.50	4,537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3,306	55.06	32,106	1,200	3.74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원을 증액한 604억 92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0,492	100.00	59,292	1,200	2.02
소 계		55,596	91.91	54,396	1,200	2.21
공기업	하수도	32,822	54.26	31,622	1,200	3.79
	상수도	22,774	37.65	22,774	0	0.00
소 계		4,896	8.09	4,896	0	0.00
기타	의료보호비	2,504	4.14	2,504	0	0.00
	주민소득사업	2,120	3.50	2,120	0	0.00
	주차장사업	272	0.45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328억 22백만원을 편성함

Ⅵ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기정예산액 1조 1,090억 65백만원 대비 39억 80백만원을 증액한 1조 1,130억 45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3억원

-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6억 21백만원, 조정교부금등 6억 2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보조금 2억 3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기타회계전입금(일반회계->하수도특별회계)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학술용역비는 지난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5억원)한 이후 금번 추경에 추가 편성한 것으로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의 대응 사업비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됨.

다만, 풀(Pool)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는 용역비인 만큼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의 용역경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나

- 일부 용역비의 경우 기정 예산에 삭감 조정 등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민 인식조사 용역, 주요사업 평가 및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용역)과 당해연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여추진 되어야 할 사업(곤충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관련 용역, 은퇴자 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기타) 등이 Pool 용역비로 추진된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됨

- 외국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시범사업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단순한 문화체험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구성 운영 · 계획 인원의 수요 충족 여부 등과 함께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액(99백만원/1억원이상 투자심사 대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정발전 공무원 등 포상금은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사항으로 당초 편성되었던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은 토지·건물 매입 보상, 철거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토지수용 재결 심의 재감정 수수료 등 16억 5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스마트 행정을 위한 태블릿 PC 구입 편성예산 1억원은 사업목적의 필요성·효율성에 부분적으로 공감하나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해야 할 시급성을 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1단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함파우 아트밸리 핵심거점 시설의 조성 방향을 위하여 14억 67백만원을 편성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 등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아트컬쳐 플랫폼 구축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3억 8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행사 대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0백만원은 관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하여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한 사항임

-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신청에 따른 심의가 가결(2023.05.25.)되어 키즈랜드·아카이브관 등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아트밸리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금번 추경에 편성한 31억은 사랑체험관 내 아카이브관 전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됨

- 스마트 곤충 생산단지 부지조성 사업 편성예산 4억원은 광치동 일원 시유지 27,955㎡(임야 등) 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임. 이는 저탄소 축산 식품 산업분야 미래 동력사업으로의 성장 필요성과 곤충산업 전문인력 및 생산·유통의 조직화 기반 부족 우려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 건물 신축 21동 26,410㎡) 및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소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남원 이음센터 물품 구입비 1억원은 이음센터 준공 예정이 7월중으로 8월중 개관을 위하여 수강용 탁자·의자 등 소요 물품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으며

- 대표 품목육성 사업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원푸드 가공상품을 남원시 대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제품 선정 제작·브랜드 및 디자인개발과 상품개발 시험연구 등의 예산 2억 5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농특산물을 접목하여 지역 특화상품으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품목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남원 공공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사업은 하반기 소요 예산 17억원을 편성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시설 운영을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영체계와의 소요 예산 및 실효성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인력관리 대책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신규 예산과 기편성되어 운영 중인 기정 예산의 감액편성 조정한 사항을 동시에 삭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후속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적정성·효율성 등 면밀한논의가 필요하며,

금후에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단계적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과 예산안(감액편성 등)이 동시에 상정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임

Ⅶ		수 정 예 산 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113,739	1,113,045	6,575	0.06
일반회계	1,053,247	1,052,553	694	0.07
특별회계	60,492	60,492	0	0.00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