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5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3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3. 6. 23. ～ 6. 27.)

○ 심사방법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 결산의 심사

Ⅳ.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 기    간 : 2023. 4. 24. ～ 5. 8.(15일간)

○ 검사위원 : 강인식 대표위원, 강병훈, 이준무, 황종연, 김전형, 고홍석, 양일규 위원

○ 실시결과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 영 위 원 회 : 2023. 6. 8. / 운영위원회 소관

○ 자치행정위원회 : 2023. 6. 15. ～ 6. 19.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경제산업위원회 : 2022. 6. 15. ～ 6. 19.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Ⅵ.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1.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0,411	80,520	82,505	1,985	90,931
지역문화진흥기금	1,134	5	5	0	1,1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80,400	80,400	0	80,400
자활기금	2,269	112	135	23	2,382
양성평등기금	1,003	△10	5	15	99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4	0	296	296	94
중소기업육성기금	4,113	136	466	330	4,249
재난관리기금	1,090	△135	1,049	1,184	955
옥외광고발전기금	296	△43	91	134	253
식품진흥기금	262	4	7	3	266
남북협력기금	150	51	51	0	201

※ 출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금결산

2.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9,577	10,102	10,406	11,404	10,411	2.1%
당해연도 조성액	1,715	1,706	3,179	1,638	82,505	163.4%
당해연도 사용액	1,191	1,402	2,181	2,631	1,985	13.6%
당해연도말 조성액	10,102	10,406	11,404	10,411	90,931	73.2%

□ 2022 회계연도 남원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825억 5백만원, 사용액은 19억 85백만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909억 3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05억 2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규 설치로 인하여 증가된 사항임

3.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운용 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음

□ 신규 설치하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심성 예산으로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기금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운용이 강조되며, 재난관리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 수입·지출 등 명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기금사업의 목적이 일반회계 사업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 및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기금은 통폐합 또는 일반회계 지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 각종 기금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자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제한된 수입으로 목적을 수행하기가 원활하지 않은 사업은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금액 범위내 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등 기금 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Ⅷ.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