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2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5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3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3. 6. 23. ～ 6. 27.)

○ 심사방법 :『2022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 결산의 심사

Ⅳ.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 기    간 : 2023. 4. 24. ～ 5. 8.(15일간)

○ 검사위원 : 강인식 대표위원, 강병훈, 이준무, 황종연, 김전형, 고홍석, 양일규 위원

○ 실시결과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 영 위 원 회 : 2023. 6. 8. / 운영위원회 소관

○ 자치행정위원회 : 2023. 6. 15. ～ 6. 19.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경제산업위원회 : 2022. 6. 15. ～ 6. 19.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Ⅵ.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1.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통계목	예산액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합계	33,087	2,020	1,455	317	248
		일반예비비	5,000	0	0	0	0
		재해 ․ 재난 목적예비비	28,087	2,020	1,455	317	248
		내부유보금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일반예비비	12	0	0	0	0
	주차장 사업	일반예비비	56	0	0	0	0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0억 87백만원으로

지출결정액 20억 20백만원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5건, 14억 55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17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4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액은 12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6백만원으로

지출 결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2.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부서명	예비비 지출사유	건수	지 출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15	2,020	1,455	317	248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구호물품 구입	1	50	50	0	0
농정과	2021 벼 병해충 복구지원	1	538	513	0	25
농정과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	2	657	340	317	0
농정과	한해지역 수리시설 운영비	1	29	9	0	20
농정과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1	30	30	0	0
농정과	가뭄대비 용수개발	2	47	47	0	0
축산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4	298	103	0	195
축산과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지원	1	40	33	0	7
안전재난과	호우피해 복구지원(보조)	1	51	50	0	1
안전재난과	호우피해 복구지원	1	280	280	0	0

3.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예산 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불가피한 긴급현안 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 등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 2022년도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구입 및 벼 병해충 복구지원·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가뭄대비 용수개발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지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14억 55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검토 결과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 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지출 결정액에 대한 이월처리 및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금후 예비비 지출계획 수립시 지출액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Ⅷ.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