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5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3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3. 6. 23. ～ 6. 27.)

○ 심사방법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 의회 승인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 결산의 심사

Ⅳ.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 기    간 : 2023. 4. 24. ～ 5. 8.(15일간)

○ 검사위원 : 강인식 대표위원, 강병훈, 이준무, 황종연, 김전형, 고홍석, 양일규 위원

○ 실시결과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 영 위 원 회 : 2023. 6. 8. / 운영위원회 소관

○ 자치행정위원회 : 2023. 6. 15. ～ 6. 19.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경제산업위원회 : 2022. 6. 15. ～ 6. 19.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Ⅵ.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A-B)
합 계		1,329,946	1,327,716	1,081,110	246,606
일 반 회 계		1,240,445	1,239,372	1,024,142	215,230
특별회계		89,501	88,344	56,968	31,376
	공기업	85,110	83,950	53,449	30,501
	기 타	4,391	4,394	3,519	875

□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3,277억 16백만원, 세출결산액 1조 811억 10백만원, 결산잉여금 2,466억 6백만원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874,564	1,023,365	1,123,078	1,204,535	1,327,716	11.0%
세 출(B)		687,543	818,945	940,219	1,016,836	1,081,110	12.0%
잉여금 (A-B)	소 계	187,021	204,420	182,859	187,699	246,606	7.2%
	이 월 금	137,748	153,725	135,249	143,414	174,817	6.1%
	보조금 반납금	4,481	8,400	23,446	10,817	10,094	22.5%
	순세계 잉여금	44,792	42,295	24,164	33,468	61,695	8.3%

□ 최근 5년간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전년 대비 결산상 잉여금은 589억 7백만원(31%)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82억 27백만원(84%), 이월금 314억 3백만원(22%)이   크게 증가하였음

2. 2022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329,946	1,337,605	1,327,716	310	9,579	99.8%	99.3%
일 반 회 계			1,240,445	1,248,120	1,239,372	300	8,448	99.9%	99.3%
	지방세수입		51,433	55,136	52,474	229	2,433	102.0%	95.2%
	세 외 수 입		27,382	37,498	31,414	71	6,013	114.7%	83.8%
	지방교부세		608,128	599,819	599,819	0	0	98.6%	100.0%
	조정교부금등		26,553	27,718	27,718	0	0	104.4%	100.0%
	보 조 금		354,972	356,331	356,331	0	0	100.4%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1,977	171,618	171,616	0	2	99.8%	100.0%
특 별 회 계			89,501	89,485	88,344	10	1,131	98.7%	98.7%
	공기업특별회계		85,110	84,518	83,950	0	568	98.6%	99.3%
		하수도사업	45,949	45,224	44,973	0	251	97.9%	99.4%
		상수도사업	39,161	39,294	38,977	0	317	99.5%	99.2%
	기타특별회계		4,391	4,967	4,394	10	563	100.1%	88.5%
		의료보호비	2,603	2,593	2,593	0	0	99.6%	100.0%
		주민소득사업	1,458	1,429	1,429	0	0	98.0%	100.0%
		주차장사업	330	945	372	10	563	112.7%	39.4%

□ 총세입 수납액은 1조 3,277억 1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 징수결정액 대비 99.3% 수납됨

□ 일반회계 재원별 수납액은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838억 88백만원

- 이전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9,838억 68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16억 16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95억 79백만원으로 주요 항목으로는

-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60억 13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16%)

- 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억 63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59.6%)임

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합 계		1,123,078	1,204,535	1,327,716
자 체 수 입		90,970	89,764	96,662
	지 방 세	47,568	49,616	52,474
	세 외 수 입	43,402	40,148	44,188
이 전 수 입		804,509	906,734	1,006,589
	지방교부세	368,776	425,282	600,11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9,661	21,955	27,718
	보 조 금	416,072	459,497	378,75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7,599	208,037	224,465

□ 최근 3년간 세입 총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3,277억 16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966억 62백만원(7.3%)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 이전수입은 1조 65억 89백만원(75.8%)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증가하고, 보조금은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44억 65백만원(16.9%)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 세입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 2021회계연도에는 보조금으로 38.1%(4,594억 97백만원)이었으나,

- 2022회계연도에는 지방교부세가 45.2%(6,001억 19백만원)를 차지함

보통교부세 5,469억 8백만원, 특별교부세 77억 35백만원, 부동산교부세 394억 76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

다. 결손처분(정리보류)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불 납 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합 계	310	0	0	38	27	153	0	92
일반회계	300	0	0	28	27	153	0	92
특별회계	10	0	0	10	0	0	0	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2022 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3억 10백만원으로 무재산(49%)과 기타(3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매년 가장 많은 결손처분액을 차지하고 있음.

라. 2022 회계연도 미수납액 주요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합 계			9,011	282	370	3,030	370	54	3	214	173	4,515
일반회계			8,448	282	370	2,467	370	54	3	214	173	4,515
특별회계			563	0	0	563	0	0	0	0	0	0
	기타 특별회계		563	0	0	563	0	0	0	0	0	0
		주차장사업	563	0	0	563	0	0	0	0	0	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2022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90억 11백만원으로,

납세 태만이 30억 30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3.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가.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이 월 액 ③	보조금반납금 ④	집 행 잔 액 ①-②-③-④
합 계			1,329,946	1,081,110	177,013	9,613	62,210
일반회계			1,240,445	1,024,142	150,000	9,444	56,859
특별회계			89,501	56,968	27,013	169	5,351
	공기업특별회계		85,110	53,449	26,966	0	4,695
		하수도사업	45,949	30,885	11,459	0	3,605
		상수도사업	39,161	22,564	15,507	0	1,090
	기타특별회계		4,391	3,519	47	169	656
		의료보호비	2,603	2,420	0	169	14
		주민소득사업	1,458	873	0	0	585
		주차장사업	330	226	47	0	57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결산상잉여금에서는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세출결산 총규모는 1조 811억 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2억 74백만원(6.3%)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1.3%를 지출함

- (일반회계)             1조 241억 42백만원(예산현액의 82.6%)

- (특별회계)                 569억 68백만원(예산현액의 63.7%)

□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0억 13백만원(예산현액의 13.3%)

- (일반회계)                1,500억         (예산현액의 12.1%)

- (특별회계)                 270억 13백만원(예산현액의 30.2%)

□ 보조금 반납금은              96억 13백만원(예산현액의 0.7%)

- (일반회계)                   94억 44백만원(예산현액의 0.8%)

- (특별회계)                   1억 69백만원(예산현액의 0.2%)

□ 집행잔액은                 622억 10백만원(예산현액의  4.7%)

- (일반회계)                 568억 59백만원(예산현액의  4.6%)

- (특별회계)                  53억 51백만원(예산현액의  6.0%)

나.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회계연도 지 출 액	2022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 액	비율
합 계		1,016,836	1,329,946	1,081,110	81.3%	64,274	6.3%
일반회계		935,841	1,240,445	1,024,142	82.6%	88,301	9.4%
	일반공공행정	25,299	30,062	27,152	90.3%	1,853	7.3%
	공공질서및안전	14,500	31,497	24,787	78.7%	10,287	70.9%
	교육	8,449	9,894	9,215	93.1%	766	9.1%
	문화및관광	62,209	133,521	73,943	55.4%	11,734	18.9%
	환경	53,367	59,715	54,689	91.6%	1,322	2.5%
	사회복지	215,388	234,810	221,493	94.3%	6,105	2.8%
	보건	15,099	28,350	22,356	78.9%	7,257	48.1%
	농림해양수산	240,346	263,651	223,689	84.8%	△16,657	△6.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6,205	52,760	45,719	86.7%	△486	△1.1%
	교통및물류	43,548	55,979	42,384	75.7%	△1,164	△2.7%
	국토및지역개발	107,416	105,927	78,982	74.6%	△28,434	△26.5%
	과학기술	304	2,498	978	39.2%	674	221.7%
	예비비	0	31,066	0	0.0%	0	0.0%
	기타	103,711	200,715	198,755	99.0%	95,044	91.6%
특별회계		80,995	89,501	56,968	63.7%	△24,027	△29.7%
	공기업특별회계	77,860	85,110	53,449	62.8%	△24,411	△31.4%
	기타특별회계	3,135	4,391	3,519	80.1%	384	12.2%

□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 결산 집행율은 81.3%로

부문별 집행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94.3%), 교육(93.1%), 환경(91.6%)순이며, 과학기술분야(39.2%)의 집행율이 제일 저조함

□ 집행액의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은 과학기술로 전년 대비 221.7%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31.4%), 국토 및 지역개발(△26.5%) 부문의 집행액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함

다.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①-②-③-④
			이월액③	비율 ③/①		집행잔액⑤	비율 ⑤/①
합계	1,240,445	1,024,142	150,000	12.1%	9,444	56,859	4.6%
의회사무국	1,549	1,493	0	0.0%	0	56	3.6%
기획실	131,427	99,449	358	0.3%	15	31,605	24.0%
감사실	532	515	0	0.0%	1	16	3.0%
시민소통실	12,085	10,966	480	4.0%	31	608	5.0%
행정지원과	106,373	104,138	1,100	1.0%	37	1,098	1.0%
홍보전산과	4,357	3,968	340	7.8%	0	49	1.1%
민원과	4,944	4,096	580	11.7%	0	268	5.4%
문화예술과	36,991	19,903	15,760	42.6%	214	1,114	3.0%
관광과	51,471	22,801	25,442	49.4%	1,295	1,933	3.8%
교육체육과	48,284	34,483	12,856	26.6%	123	822	1.7%
주민복지과	42,102	40,615	0	0.0%	1,100	387	0.9%
노인장애인과	135,915	130,715	3,632	2.7%	646	922	0.7%
여성가족과	50,319	43,999	4,912	9.8%	645	763	1.5%
재정과	2,850	2,548	245	8.6%	4	53	1.9%
일자리경제과	26,668	23,746	1,923	7.2%	174	825	3.1%
기업지원과	24,534	19,682	1,814	7.4%	74	2,964	12.1%
농정과	110,441	103,727	5,119	4.6%	598	997	0.9%
농촌활력과	33,980	30,489	3,330	9.8%	9	152	0.4%
원예산업과	29,054	23,413	4,197	14.4%	891	553	1.9%
축산과	19,192	14,498	2,853	14.9%	857	984	5.1%
산림녹지과	29,554	22,443	6,525	22.1%	285	301	1.0%
도시과	38,282	24,397	13,659	35.7%	0	226	0.6%
건설과	83,913	68,574	13,382	15.9%	833	1,124	1.3%
안전재난과	32,496	25,806	5,863	18.0%	94	733	2.3%
환경과	32,142	27,074	2,676	8.3%	883	1,509	4.7%
교통과	32,230	22,660	8,027	24.9%	137	1,406	4.4%
건축과	17,827	12,284	5,056	28.4%	185	302	1.7%
보건소	29,281	23,214	5,427	18.5%	279	361	1.2%
농업기술센터	17,554	13,405	390	2.2%	12	3,747	21.3%
관광시설사업소	7,882	5,551	2,039	25.9%	22	270	3.4%
환경사업소	20,989	20,958	0	0.0%	0	31	0.1%
상수도사업소	13,245	12,574	592	4.5%	0	79	0.6%
읍면동	11,982	9,958	1,423	11.9%	0	601	5.0%

□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2.1%로

부서별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관광과(49.4%), 문화예술과(42.6%), 도시과(35.7%) 순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로

부서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기획실(24.0%), 농업기술센터(21.3%), 기업지원과(12.1%) 순임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과 목			순세계 잉여금 (①+②)	초과 세입금 ①	집행 잔액②
					소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61,695	△2,231	63,926	7,468	25	2,014	616	31,555	22,248
일반회계			56,322	△1,073	57,395	7,468	25	2,014	616	31,066	16,206
특별회계			5,373	△1,158	6,531	0	0	0	0	489	6,042
	공기업특별회계		4,714	△1,160	5,874	0	0	0	0	489	5,385
		하수도사업	3,808	△976	4,784	0	0	0	0	0	4,784
		상수도사업	906	△184	1,090	0	0	0	0	489	601
	기타특별회계		659	2	657	0	0	0	0	0	657
		의료보호비	5	△10	15	0	0	0	0	0	15
		주민소득사업	556	△29	585	0	0	0	0	0	585
		주차장사업	98	41	57	0	0	0	0	0	57

□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334억 68백만원 대비 282억 27백만원 증가한  616억 95백만원으로 발생 내역별로 살펴보면

- 초과세입금은 △223억 1백만원

- 집행잔액은 639억 26백만원 발생함

□ 집행잔액 중 예비비(49.4%), 지출잔액(34.8%), 보조금 정산잔액(11.7%)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22년	0	0	17	286	0	0
2021년	0	0	22	493	155	139,576

가. 2022년도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2022년도 예산전용

□ 2022년도 예산전용은 총 17건, 2억 86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억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예산전용 주요사업(전용금액 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8건		234	234
1	기획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3		청년메이커스 조기 활성화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 사업	시설비		13
2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8		작은도서관(향교,아영) 직영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
3	문화 예술과	안숙선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7		안숙선 명창의 여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행사실비지원금		17
4	문화 예술과	소리체험관 운영	기타보상금	24		겨울철 대비 함파우소리체험관 숙박동 난방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4
5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관리비	13		2022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3
6	일자리 경제과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22		경상과 자본 혼합운영 필요에 의한 전용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
7	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기타보상금	67		예산액 일부를 집행기준에 맞게 통계목 변경
			사무관리비		67
8	원예 산업과	허브경쟁력강화	공공운영비	50		인건비운영 효율화에 따른 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

다. 2022년도 예산이체 - 해당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합 계		217	254,621	160,703	107,553	81,764
일 반 회 계		206	209,152	129,554	86,970	68,657
공기업특별회계		11	45,469	31,149	20,583	13,107
	하수도사업	7	24,257	16,239	13,180	6,817
	상수도사업	4	21,212	14,910	7,403	6,290
2021년도		129	143,187	98,417	70,013	43,023

□ 명시이월은 총 217건, 817억 64백만원으로 이월사업 예산현액 대비 32%에 해당하며, 전년 이월액 대비 387억 41백만원이 증가함

나.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합 계		321	377,309	318,792	225,908	95,249
일 반 회 계		296	317,709	269,258	190,278	81,343
기타특별회계		1	106	102	59	47
	주차장사업	1	106	102	59	47
공기업특별회계		24	59,494	49,432	35,571	13,859
	하수도사업	12	29,534	25,896	21,251	4,642
	상수도사업	12	29,960	23,536	14,320	9,217
2021년도		282	435,022	400,472	312,805	100,926

□ 사고이월은 총 321건, 952억 49백만원으로 이월사업 예산현액 대비 25.2%에 해당하며, 전년 이월액 대비 56억 77백만원 감소함

6. 재무보고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말	구성비(%)	2022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액
자산총계					3,464,558	100.00	3,738,408	100.00	273,850
		유동자산			251,266	7.25	399,600	10.69	148,334
		투자자산			8,014	0.23	6,933	0.19	△1,081
		일반유형자산			120,020	3.46	129,619	3.47	9,599
		주민편의시설			503,863	14.54	538,181	14.4	34,318
		사회기반시설			2,577,602	74.40	2,659,237	71.13	81,635
		기타비유동자산			3,792	0.11	4,838	0.12	1,046
부채 및 순자산 총계					3,464,558		3,738,408		273,850
	부채총계				29,016	100.00	34,675	100.00	5,659
				유동부채	13,147	45.31	16,904	48.75	3,757
				장기차입부채	0	0.00	0	0.00	0
				기타비유동부채	15,869	54.69	17,771	51.25	1,902
	순자산총계				3,435,542	100.00	3,703,733	100.00	268,191
			고정순자산		3,204,456	93.27	3,329,759	89.90	125,303
			특정순자산		10,912	0.32	11,007	0.30	95
			일반순자산		220,173	6.41	362,968	9.80	142,795

□ 2022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3조 7,384억원이며, 전년대비 2,7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중 단기금융상품과 비유동자산 중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는 346억원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되었으며, 이는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일반미지급금 등)의 증가와 비유동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3조 7,037억원으로 전년대비 2,681억원(7.8%) 증가하였음

7. 성과보고서

(단위 : 개, %)

부서명	전 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합계	32	96	279	36	204	39	86.0%
의회사무국	1	1	3	0	3	0	100.0%
기획실	1	3	10	2	5	3	70.0%
감사실	1	2	11	1	10	0	100.%
시민소통실	1	4	5	0	3	2	60.0%
행정지원과	1	4	9	0	7	2	77.8%
홍보전산과	1	3	6	1	5	0	100.0%
민원과	1	2	12	0	12	0	100.0%
문화예술과	1	3	7	0	7	0	100.0%
관광과	1	2	7	0	7	0	100.0%
교육체육과	1	4	7	1	6	0	100.0%
주민복지과	1	5	7	1	6	0	100.0%
노인장애인과	1	2	5	1	1	3	40.0%
여성가족과	1	4	8	0	8	0	100.0%
재정과	1	2	11	1	9	1	90.9%
일자리경제과	1	2	8	3	5	0	100.0%
기업지원과	1	3	9	0	6	3	66.7%
농정과	1	4	11	2	8	1	90.9%
농촌활력과	1	1	9	3	1	5	44.4%
원예산업과	1	2	9	1	6	2	77.8%
축산과	1	1	6	0	6	0	100.0%
산림녹지과	1	5	21	3	15	3	85.7%
도시과	1	1	7	0	7	0	100.0%
건설과	1	3	6	0	6	0	100.0%
안전재난과	1	4	9	4	3	2	77.8%
환경과	1	4	10	1	8	1	90.0%
교통과	1	2	9	2	4	3	66.7%
건축과	1	5	8	0	7	1	87.5%
보건소	1	10	26	2	20	4	84.6%
농업기술센터	1	2	14	3	9	2	85.7%
관광시설사업소	1	4	7	4	2	1	85.7%
환경사업소	1	1	1	0	1	0	100.0%
상수도사업소	1	1	1	0	1	0	100.0%

□ 2022회계연도 우리시 성과목표 전략목표 32개, 정책사업목표 96개, 성과지표 279개 중 초과달성 36개(13%), 달성 204개(73%), 미달성 39개(14%)이며,

□ 의회사무국 등 14개 부서에서는 100%를 달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40%), 농촌활력과(44%)는 달성률이 저조함

8. 성인지 결산

가.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회계연도	성과목표수 (A)	목표달성 지표수 (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 (B/A)
2022년	59	42	17	71.19%
2021년	56	37	19	66.07%

나. 성인지결산 사업별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55	48,557	40,197	82.78%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9	4,471	4,423	98.93%
	일반회계	28	4,456	4,408	98.92%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15	15	100.00%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계	16	21,374	21,239	99.37%
	일반회계	16	21,374	21,239	99.37%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0	22,712	14,534	63.99%
	일반회계	10	22,712	14,534	63.99%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함

□ 우리시의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5개 사업에 485억 5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1억 97백만원(82.78%)을 집행함

□ 사업별 분류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9개 44억 23백만원, 성별 영향 평가사업 16개 212억 39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0개 145억 34백만원을 집행하였음

9.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증감
합 계		8,470	2,714	2,417	297	8,767
일 반 회 계		5,308	1,113	1,614	△501	4,807
기타특별회계		2,686	1,563	693	870	3,556
	주민소득사업	2,686	1,563	693	870	3,556
기 금		476	38	110	△72	404
	자활기금	476	38	110	△72	404

※ 출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제표의 첨부서류

□ 2021년도말 채권액은 84억 70백만원으로

2022년도에 27억 14백만원이 발생하고, 24억 17백만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억 97백만원 증가한 87억 67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48억  9백만원 (전년대비 5억 1백만원 감소)

- 특별회계  35억 56백만원 (전년대비 8억 70백만원 증가)

- 기    금   4억  4백만원 (전년대비 72백원 감소)

10. 채무 관리 : 해당없음

11.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		감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합 계		1,481,490	1,939,893	6,355	145,741	496	24,407	1,487,349	2,061,227
행정 재산	소 계	1,480,810	1,928,159	6,318	144,554	476	23,733	1,486,652	2,048,980
	공용재산	292,351	457,972	3,325	7,537	128	2,71	295,548	462,794
	공공용재산	1,175,548	1,444,599	2,993	137,017	348	21,018	1,178,193	1,560,598
	보존용재산	12,911	25,588	0	0	0	0	12,911	25,588
일 반 재 산		680	11,734	37	1,187	20	674	697	12,246

□ 2022년도말 현재액은 2조 612억 27백만원, 전년대비 6.3% 증가

- 행정재산은 2조 489억 80백만원, 전년대비 6.3% 증가

- 일반재산은 122억 46백만원, 전년대비 4.4% 증가

□ 주요 증가 종류는 공작물 881억 88백만원, 토지(기타) 329억 94백만원이며, 주요 감소 종류는 토지(임야) 59억 94백만원임

12. 물품 증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보유현황	2022년도 증△감 현황								2022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기타 (폐기)	소계
수 량	1,349	87	0	0	87	1	0	12	13	1,423
금 액	11,566	970	0	0	970	6	0	103	109	12,427

□ 2022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423개 124억 27백만원으로

2021년도말 1,349개 115억 66백만원 대비 수량은 74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8억 61백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취득 물품으로는 쓰레기수거용 트럭, 냉난방기이며, 일반승용차 등이 폐기됨

13. 검토의견

□ 2022 회계연도 세입 결산

- 세입결산 총규모는 1조 3,277억 16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2,045억  35백만원 대비 10.22%, 1,231억 8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8억 58백만원, 세외수입이  40억 4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748억 37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57억 63백만원 증가하고, 보조금은 807억 4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64억 28백만원 증가하였음

- 총규모를 살펴볼 때 지난해에 이어 세입예산은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가 예산현액 대비 110억원가량 적게 교부된 바, 이는 지난 2022년 전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수 감소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결산추경에 예산액 조정 등을 통하여 정리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금년 1월 세법개정이 시행되어 금후 세수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세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납결손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소멸 시효 도달 이전에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결손처분 사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무재산(49%)  으로 처분 결정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금 또한 전년 대비 증액되어 전체 미수납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세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2022 회계연도 세출 결산

- 세출결산 총규모는 1조 811억 10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168억 36백만원 대비 6.32%인 642억 7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은 2,466억 6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보조금 반납금은 100억 94백만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이월사업비는 1,748억 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9% 높은 비율이 증가하였음(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대부분의 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당해연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추경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부득이한 이월사업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은 616억 9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4.3%가 증가하였음.

편성된 예산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 등 잉여금의  최소화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 위원들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 심사를 하였음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임.

결산의 결과로 당해 연도의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결산 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승인 심사가 요구됨

□ 끝으로,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세입·세출의 예산현액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채권관리 현황 등 결산자료 작성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보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금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공유 및 자료관리 운영의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Ⅸ.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Ⅹ.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