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김영태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사고우려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남원시장(건축과)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안은 남원시에서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 및 필요 사항이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위임사항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요건, 해체의 허가 시설 대상 요건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이견 없음.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에서 제2항은 책임규정(“배부할 수 있다”로 규정함)이 아니므로 제4조(안전관리)의 조항에 속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실상 그 내용이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의무규정)와 같음. 향후, 시장이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체공사 관계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남원시장의 ‘안 제4조의 “공사 관계자”를 “해체공사 관계자”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이 해체공사 관계자가 아닌 다른 공사 관계자와 혼동할 여지가 매우 적으므로 수정하지 아니하거나, 의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탈자된 자구를 수정할 수 있을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