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3. 6. 20.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조례의 목적에 맞추어 야외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조문의 표현을 인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함.

나. 제10조제2항 중 “자동차 소유자”를 “운행 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 소유자가”를 “자가”로 수정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동차 소유자”를 “운행 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 소유자가”를 “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①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ㆍ영유아(만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남원시가 운영 중인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등 나. 남원시 소재 공공기관ㆍ민간위탁시설ㆍ민간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삭 제>
3. (생 략)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생 략)	제10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도 조례 제8조 각 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운행 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③ --------------------------------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