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김한수, 이미선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7조)

다. 저감대책의 수립,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안 제8조)

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안 제9조～제11조)

마. 교육 및 홍보, 정보제공, 시민제안, 시민설명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제16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과 : 남원시장(환경과)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2019년부터 시행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저감대책 수립, 재정 지원, 도지사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운영 및 측정결과 공개, 제안 공모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내용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를 1∼4월, 11∼12월로 규정하였으나, 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법 시행규칙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에는 지정기간(월)이 없고, 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에도 12월∼3월로 명시되어 차이가 있음.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생략-

한편, 남원시장(환경과)은 조례안에서 지정한 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 조정할 것과 감면율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본 조례안 제8조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제1호와 같이 보호 장비·시설 지원은 적합할 것이나, 제2호의 ‘가.남원시 운영시설과 프로그램 감면’, ‘나.남원시 소재 기관 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비용 지원’은 취약계층의 이동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 달성과 거리가 있음. 아울러, 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의 고농도 시 야외활동 제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등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안 제10조에서는 법 31조 및 도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단속 및 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제3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항에서 부과 대상자를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법 및 도 조례와 같이 “운행 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어, 제3항의 “자동차 소유자”는 “자”로 수정.

비록,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할지라도, 법 취지에 맞추어 조례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 조례 제정 후 남원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미세먼지 문제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운행제한 차량 단속 시행 안내 등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시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나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