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13조)

나. 별표, 별지 서식 현행화에 맞게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 대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 4. 28. ～ 2023. 5. 18.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인용된 상위법 및 해당 조례명을 바로 잡고, 별지 서식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