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5월 24일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안 제13조)

나. 별표, 별지 서식 현행화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 대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28. ～ 2023. 5. 1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 여비 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임 명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제2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성 명	○○○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상기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제2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제8조제1항 관련)

성 명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제8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록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연번을 붙여서 기록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 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제13조제1항 관련)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남원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제14조 관련)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사 진 (3×4cm)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바탕 배경에 시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제15조제2항 관련)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 ( 은행 , 계좌번호 :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
											검 토
											(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				◀						확 정
							(시장)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