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책무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안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라. 관계기관 등의 협조 근거 규정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18. ～ 2023. 5. 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사안임.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위원회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나, 설치하게 되면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남원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 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참고로, 이 관리계획은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맞추어 전라북도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수립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결과,

- 안 제2조, 안 제3조에 법 제3조와 제8조를 인용하여, 시장의 책무와 남원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이는 지하안전관리위원회보다 총칙적인 개념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지하안전관리(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책무와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지자체: 전북, 전주, 군산, 부안, 광양, 부천, 수원 등

반면, 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규정한 경우, “00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또는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정하였음. 무주, 과천, 당진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맞추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장의 임명·위촉권 제약 불가)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로 남원시 안전재난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관내 지반 침하사례는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