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5월 24일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책무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안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라. 관계기관 등의 협조 근거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18. ～ 2023. 5. 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하거나 연구 의뢰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