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김한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이태원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1,000명 이하 옥외행사 및 주최 주관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안 제5조)

다. 시설점검과 지원요청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라. 재난예방과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안 제9조)

마. 주최자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1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과 : 남원시장(안전재난과) 1건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내에서 5백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치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조치 대상을 1천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인원에 미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너목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은 지방자치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법 근거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 옥외행사 개최 1일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그보다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전라북도 내 조례가 있는 5개 지자체의 안전점검 기한은 모두 1일전으로 동일.

- 전라북도, 고창, 김제, 완주, 익산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