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오창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자의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실태조사,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안 제6조～제8조)

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불공정행위의 금지,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안 제9조～제15조)

라.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등(안 제16조～제22조)

마.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안 제23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176곳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며 각 지자체 관할 지역의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원시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남원시에서 경영하는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건설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남원시가 발주하는 지역건설산업에 제한하고,

시장과 지역건설산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실태조사, 분할계약, 실적공사비 적용, 하도급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공동수급체 참여권장에 대한 내용과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에서는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안의 취지에 걸맞게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과 지역건설사업자가 서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하도급적정성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의무 등)은「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