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3. 6. 20.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의 도로와 농어촌도로의 입지 제한 기준 수정

나. 부칙의 경과조치 수정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이상이며”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로, “300미터”를 “300미터(단,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0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르는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거나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르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	1. ----------------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 300미터(단,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