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응

2023년 5월 25일 김영태, 강인식, 이미선, 염봉섭, 김한수, 이숙자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도시 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맨발걷기를 통해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맨발걷기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제출된 사안으로서,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건강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