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곤충산업 흐름 변화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곤충 농ㆍ생명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규정 (안 제7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14.～ 2023. 5. 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제7조를 수정하여, 곤충생산단지 및 생태학습장의 곤충의 용도를 관상용·애완용·생태축제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등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이는, 곤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맥락으로 사료됨.

남원시 곤충산업발전 및 곤충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2023.2.) 보고서 83쪽

남원시 곤충산업발전 방향 연차별 투자계획 중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곤충산업은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곤충유통업, 표본 제작업, 곤충의 먹이·사육 상자 등 관련 용품 생산업 등으로 정의되어있으며, 법 제3조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