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5월 24일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곤충산업 흐름 변화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곤충 농ㆍ생명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규정 (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14.～ 2023. 5. 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관상용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