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수지면 산촌 마을은 돌모자이크 벽화 예술촌 거리로 특이하고

독창적인 벽화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예술적인 측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남원시 시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원칙 및 주민권리와 시장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다 기본계획 및 전담부서의 설치 및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9조)

라 지원사업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5.31. ～ 2023.6.5.(5일간) / 결과 : 남원시장(일자리경제과,농촌활력과) 2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제출된 의안의 제정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듯,

수지면 산촌마을 돌모자이크 벽화의 예술성과 관광자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을 배경으로 하여, 이와 같은 지역의 활성화 및 발전이 주민공동체를 육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사료됨.

2021년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장려상을 수상한 마을로서 노후화된 담장을 모자이크 예술로 꾸미고, 백일홍 거리를 조성하는 등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체사업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사례가 있음.

○ 이처럼, 주거지 경관개선·주민복지 등에 있어 주민 스스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

○ 한편, 입법예고 기간 남원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유사·중복 조항이 다수라는 내용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본 조례안의 핵심인 정의, 기본원칙, 책무, 계획, 지원에 대한 규정임)

○ 아울러, 본 조례안 제1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조항에 따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조례를 우선하도록 되어있어,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마을, 공동체)등「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경우 앞서 제정된 조례들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할 것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제4호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주민 외에 “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본 조례안에서 추구하는 주민자치와 거리가 있으며, 제6호의 “마을만들기”는 본 조례안의 정의조항 외에 언급되지 않은 용어로서 정의가 불필요하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기본원칙)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5호 “돌모자이크 마을의 예술성 심미성 경관성 관광의 효과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검토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모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제6호의 경우 제3호와 중복·유사함.

- 안 제5조(시장의 책무)에서는 “돌모자이크 마을”을 삭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적극 지원과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기록하여 본 조례안의 제1조(목적)과 일치시키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시장의 책무를 기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적인 계획의 포함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마을공동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주민이 주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6호는 제5호의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짐.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로 작성함.

제정안	수정 의견
제2조(정의)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 란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체험, 경관, 환경, 문화, 복지, 정주여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7. “돌모자이크 마을” 이란 마을 대부분의 담장과 주요 건물 벽면에 돌로모자이크 해 놓은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의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존중한다. 5. 돌모자이크 마을의 예술성 심미성 경관성 관광의 효과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검토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돌모자이크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마을공동체 예술작가 ·작품에 대한 지원 및 편의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략)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문화예술 전문가 지원 (생략)	제2조(정의)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6. “돌모자이크 마을” 이란 마을 대부분의 담장과 주요 건물 벽면에 돌로모자이크 해 놓은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방식으로 행정과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5. 삭제 6. 삭제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발전계획을 적극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삭제 제10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략)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가 지원 (생략)

○ 참고로, 특정 마을의 농외 주민소득 개발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촌 활력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조례의 사례로는「고성군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고창군 주민참여 마을경관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있고, 농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마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사례가 있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