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3. 6. 20.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남원시 모든 마을을 아우르는 공동체 지원 목적에 맞추어 수정하고, 조문 간에 중복·유사하여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의 제4호 내지 제7호를 수정

나. 제3조(기본원칙)의 제2호 내지 제6호를 수정

다. 제5조(시장의 책무)를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

라. 제6조(기본계획)의 제2항의 일부 수정

마. 제10조(지원사업)의 수정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주민 또는 단체가”를 “주민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를 “방식으로 행정과 상호 신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예술작품의”를 “예술작품,”으로, “다양성을존중한다”를 “다양성을 존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마을발전계획”으로, “돌모자이크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활성화”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2.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시장은”을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 중 “등 문화예술”을 “등”으로 한다.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4. ---------------------- 주민이 ------------------------------------------------------------------------------------------------------------------------------------------------------------------------.
5. (생 략)	5. (제정안과 같음)
6. “마을만들기” 란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체험, 경관, 환경, 문화, 복지, 정주여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삭 제>
7. “돌모자이크 마을” 이란 마을 대부분의 담장과 주요 건물 벽면에 돌로모자이크 해 놓은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2. 주민 -----------------------------------------------------------.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3. ------------------ 방식으로 행정과 상호 신뢰하고 -----------.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의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존중한다.	4. -------------- 예술작품, ------------------------- 다양성을 존중한다.
5. 돌모자이크 마을의 예술성 심미성 경관성 관광의 효과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검토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6.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삭 제>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돌모자이크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마을발전계획------------------------------ 활성화-------------------------------------------------------------------------------.
제6조(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② ---------------------------------------.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1. --------------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4. 마을공동체 설치 및 운영	<삭 제>
5. (생 략)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6. 마을공동체 예술작가 ·작품에 대한 지원 및 편의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5. (제정안 제7호와 같음)
제10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 있으며,-------------------------------------.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돌모자이크 등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사업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문화예술 전문가 지원	5. -------------- 등 ------------------
6. ∼ 9. (생 략)	6. ∼ 9.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