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소태수,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산촌관광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라. 지도, 감독,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농산촌 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지도 감독 및 평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먼저, 농촌(산촌)에 대한 남원시 사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개사업	633.65	577.64	153.93	139.48	284.21	56.01
체험마을사무장지원	11개소	261.42	225.63	112.81	33.84	78.97	35.79
체험마을보험가입지원	15개소	10.98	8.78	5.49	0.98	2.3	2.2
리더교육지원(역량강화)	17명	5.1	4.08	2.55	0.46	1.07	1.02
박람회참가지원	4개소	10	8	0	2.2	5.8	2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지원	1개소	20	20	0	10	10	0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1개소	85	85	0	42.5	42.5	0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90명	90	90	0	45	45	0
농촌축제	2개소	24	24	12	0	12	0
농촌관광프로그램	2식	70	70	0	0	70	0
지역연계축제 농촌여행상품개발	1식	25	25	20	0	5	0
농촌민박교육	1식	2.15	2.15	1.08	0	1.07	0
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	5개소	30	15	0	4.5	10.5	15

<출처: 남원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128쪽>

○ 본 제정안은 지역 내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에 휴양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농촌마을과 시민들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남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농촌관광과 관련한 상위 법령격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사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예산 지원, 전문인력의 활용 및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 「농어촌정비법」에서도,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사업자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및 서비스·안전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남원시에서는 향후 지원 대상의 신청 및 선정 기준, 지원범위 등을 따로 정하는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문별 검토 결과,

- 안 제5조의 각 호간에 유사·중복된 조항

제2호의 교육과 제4호의 교육, 제3호와 제4호의 인력이 유사하고,

제2호(농산촌관광)와 제5호(관광)의 교육·연수·교류가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5호는 일반 관광에 대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짐.

또, 안 제7조의제2항에서 마을추천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규정도 안 제5조와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짐.

제정안	수정 의견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촌관광 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교류 3. 전문인력 관리 및 활동에 대한 지원 4. 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6.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 7. 농산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 8. 농산촌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9.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촌관광 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교류 3. 전문인력 관리 및 활동에 대한 지원 4. 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 5. 농산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 6. 농산촌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촌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촌관광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촌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촌관광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