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25일 오동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기존 신중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신중년 지원을 위한 모든 활동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사업, 경비의지원,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8조)

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남원시장(일자리경제과)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원시 신중년의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근거와 지원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중년의 복리 증진 및 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취지 및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남원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 지원사업 중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에 대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

⇨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신중년의 취업 기회 확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을 하기 위함임. 남원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남원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회참여,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는 데 관련한 부서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본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을 위하여 주관·협력 부서 지정 및 사무 분장에 관하여는 남원시장이 고민해야 할 몫이며, 관내 신중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전라북도 내 전주, 군산, 익산, 김제를 포함하여 31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