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 관광지 RE-PLUS(달빛공원 조성) 사업 - 관광과>

• 대상가격 : 9,000,000천원 – 건물 1동 3,500㎡

• 심의내용 : 노후화 지역 관광지 재생을 위한 남원 관광지 RE-PLUS 사업의 일환으로 장시간 방치된 유휴시설(구 비사벌 콘도)을 활용하여 달빛 정원 및 방문자센터 건립, 미디어아트 전시 등 새로운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여 남원시의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 재정과>

• 대상가격 : 50,383천원 – 토지 2필지 4,512㎡

• 심의내용 :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증진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구지 마을 만들기 사업(변경) - 농촌활력과>

• 대상가격 : 440,000천원 – 건물 1동 132.5㎡

• 심의내용 : 문화복지센터 건립 통한 다목적 활동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체 활동을 확대 유도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함. 설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 축산과>

• 대상가격 : 20,800,000천원 – 건물 21동 26,410㎡

• 심의내용 : 식용곤충은 미래식량 자원으로 “곤충기반 식품”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따라 선도적 대응 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산단지를 신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3건      30,043㎡  ---   30,240,000천원

․ 건   물 : 23동                   30,043㎡   --  30,240,000천원

-	남원 관광지 RE-PLUS(달빛정원 조성) 사업	----	1동	3,500㎡	9,000,000천원
-	구지 마을만들기 사업(변경)	----	1동	133㎡	440,000천원
-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	21동	26,410㎡	20,8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2건        4,512㎡     ---    50,383천원

․ 토   지 : 2필지                  4,512㎡     --     50,383천원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	2필지	4,512㎡	50,383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3동으로

총 23건, 30,043㎡,  302억 40백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로

총 2건, 4,512㎡, 50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남원 관광지 RE-PLUS(달빛정원 조성)사업은

- 노후화 지역 관광지 재생을 위한 남원 관광지 RE-PLUS 사업의 일환 으로 장시간 방치된 유휴시설(구 비사벌 콘도)을 활용하여 달빛정원 및 방문자센터 건립, 미디어아트 전시 등 새로운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여 남원시의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자,

- 건물 1동(3,500㎡) 90억을 취득하는 사항임.

※ 토지분(어현동 37-84, 노암동 439-19) :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

- 제외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항 4호에 해당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3항 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 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6호(기반 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에 제6호“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 중략 ~ 나목.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1항 제2호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

- 2023년 본예산 편성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 조치로 제259회 정례회에 의안이 회부된 바,

-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은

남원시 일반재산 토지 2필지를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시 소유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증진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 토지 2필지(4,512㎡) 50백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각재산 현황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공시지가 (원/㎡)	기준가액 (원)	비고
계	2필지		4,512		50,383,200
1	사매면 관풍리 19	답	2,298	9,400	21,601,200
2	보절면 사촌리 1225-6	답	2,214	13,000	28,782,000

❍ 구지 마을 만들기 사업(변경)은

협소한 마을회관의 공간을 해결하고 마을의 쾌적한 공동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 위치 및 면적을 변경(132.5㎡)하기 위하여,

- 건물 1동(132.5㎡) 4억 40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당초 : 아영면 월산리 314-1번지 ⇒ 변경 : 아영면 월산리 313-1번지

※ 공유재산 심의 승인(건물분) : 2023. 2. 2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식용곤충은 미래식량 자원으로 “곤충기반 식품”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따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산단지를 신축하기 위하여,

-  건물 21동(26,410㎡) 208억을 취득하는 사항임.

-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총사업비 208억원 중 국비 90억, 도비 27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한 바,

국비 등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