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전평기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남원 지역 내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4조)

다. 난방비 지원(안 제5조)

라. 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남원 지역 내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양육 친화적 주거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난방비를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난방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영유아보육법」,「건강가정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