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5. .
			발 의 자 : 전평기 의원
			제안설명자 : 전평기 의원

1. 제정이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남원 지역 내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4조)

다. 난방비 지원(안 제5조)

라. 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6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 2023. 5.(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 기준에 따른 각 지원은 본 조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난방비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3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남원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를 제공받는 경우

2. 양육하고 있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1명 이하가 되는 경우

3. 지원받은 난방비가 겨울철 영유아 보육 환경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2년간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