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중인 남원시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3. 위탁의 필요성

가. 노인들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자체 부담으로 확충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함

4. 위탁시설 현황

가. 위    치 : 남원시 금동로 50 (금동)

나. 시설규모 : 부지 4,991㎡, 연면적 3,253.33㎡(지하1층, 지상3층)

※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운동처치실, 프로그램실, 식당, 강당 등

다. 종 사 자 : 15명(관장, 사무국장, 과장2, 팀장2,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사무원, 시설관리자)

라. 2023년 예산액 : 889백만원

※ 인건비 699, 운영비 77, 사업비 113

마. 개 관 일 : 2012. 10.

5. 위탁운영 계획

가. 위탁대상 : 남원시노인복지관

나. 위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2)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3)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2023. 10. ∼ 2028. 9.)

라. 위탁방법 :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위탁내용(위탁사무)

-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

- 노인복지법령, 조례 및 지침에 의한 노인복지관련 위탁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전문상담 사업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사업

□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사업

□ 건강생활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사업 / 취미여가 지원사업

□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복지 연계사업

□ 사회참여 지원사업 / 노인권익 증진사업 등

6. 향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6.

나.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및 선정        : 2023. 7. ∼ 8.

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3. 8.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중인 남원시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금동로 50에 위치한 연면적 202.67m2인

지상 3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남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단서 조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관련 절차 이행 여부

□ 관련 절차 이행 여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사전 이행하였음.

* 2023. 6. 7.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완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 및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