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3. 05.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중인 남원시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남원시노인복지관

나. 위    치 : 남원시 금동로 50(금동)

다.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2023. 10. 1. ∼ 2028. 9. 30.)

라. 위탁방법 :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마. 위탁내용 :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전문상담 사업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사업

□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사업 / 취미여가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법령,          조례 및 지침에 의한 노인복지관련 위탁사업

3. 세부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2)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3)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별첨2)

남원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세부내용

1. 위탁의 필요성

가. 노인들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자체 부담으로 확충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함

2. 위탁시설 현황

가. 위    치 : 남원시 금동로 50 (금동)

나. 시설규모 : 부지 4,991㎡, 연면적 3,253.33㎡(지하1층, 지상3층)

※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운동처치실, 프로그램실, 식당, 강당 등

다. 종 사 자 : 15명(관장, 사무국장, 과장2, 팀장2,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사무원, 시설관리자)

라. 2023년 예산액 : 889백만원

※ 인건비 699, 운영비 77, 사업비 113

마. 개 관 일 : 2012. 10.

3. 위탁운영 계획

가. 위탁대상 : 남원시노인복지관

나. 위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2)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3)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2023. 10. ∼ 2028. 9.)

라. 위탁방법 :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위탁내용(위탁사무)

-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

- 노인복지법령, 조례 및 지침에 의한 노인복지관련 위탁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전문상담 사업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사업

□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사업

□ 건강생활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사업 / 취미여가 지원사업

□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복지 연계사업

□ 사회참여 지원사업 / 노인권익 증진사업 등

4. 향후 추진일정

가. 2023. 6.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나. 2023. 7. ∼ 8.    :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및 선정

다. 2023. 8.          :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체결 및 공증

별첨 1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 및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남원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노인복지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등 재정 수반이 요구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등을 반영하였으며 매년 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 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2023년 보건복지부)”을 기준으로 연간 소요비용을 산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입	◦국·도비
	◦시비	4,861,416	915,670	943,140	971,434	1,000,577	1,030,595
	소계(a)	4,861,416	915,670	943,140	971,434	1,000,577	1,030,595
세출	◦운영비	4,861,416	915,670	943,140	971,434	1,000,577	1,030,595
	◦자산취득비
	소계(b)	4,861,416	915,670	943,140	971,434	1,000,577	1,030,595
□ 총 비용(a-b)		0	0	0	0	0	0

※ 2023년 연간 운영비 기준, 연도별 인상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함

4. 노인복지관 운영 비용 산출내역

(단위 : 원)

2023					비 고
구 분			산출내역
			호 봉	금 액
총액				889,000,000
사무비	소계			758,901,950
	인건비	관장	5-6호봉	50,316,370
	(기본급,	사무국장	25호봉	75,086,930
	제수당,	선임사회복지사(팀장)	16-17호봉	56,123,960
	퇴직금,	선임사회복지사(팀장)	15-16호봉	53,770,520
	보험료,	선임사회복지사(팀장)	11-12호봉	48,685,840
	포함)	선임사회복지사(팀장)	9-10호봉	46,426,420
	15명	선임사회복지사	8호봉	44,575,660
		선임사회복지사 (만3년 당연 승진)	8-9호봉	45,077,430
		사회복지사	5-6호봉	36,604,810
		사회복지사	3호봉	34,081,940
		물리치료사	의료직2급	41,304,670
			7-8호봉
		영양사	의료직3급	39,258,180
			6-7호봉
		조리사	관리직2급	50,376,200
			15-16호봉
		시설관리	관리직2급	42,760,170
			9-10호봉
		신규채용 정직원	4호봉	35,035,140
	업무추진비			4,460,000
	운영비			54,957,710
재산	소계			17,300,000
조성비	시설비			17,300,000
사업비	소계			112,798,050
	상담			7,925,000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1,200,000
	건강생활지원			10,000,000
	노년사회화교육			57,882,820
	지역자원 및 조직화			21,130,230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14,660,00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4,861,416	915,670	943,140	971,434	1,000,577	1,030,595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4,861,416	915,670	943,140	971,434	1,000,577	1,030,595
	특별회계
	기금
민간
기타

6. 부대의견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861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노인장애인과 김수진
연락처	620-6632

남원시노인복지관
위탁법인 모집 공고 계획(안)

◆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 추진으로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인여가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법인을 선정하고자 함

Ⅰ		위탁개요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노인복지법」제53조 제2항(권한의 위임□위탁)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운영 및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위탁내용: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노인복지관 사업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예 산 액: 915백만원 ※ 2024년 기준

운영방법: 민간위탁

위탁시설

- 시설유형: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 시 설 명: 남원시노인복지관

- 위    치: 남원시 금동로 50(금동)

- 시설현황

시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비고
남원시 노인복지관	남원시 금동로 50(금동)	부지	4,991	15명
		면적	3,253.33(지하1층,지상3층)

※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주차장 등

Ⅱ		수탁기관 모집 공고 계획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3. 7.  3. ~ 7. 31.(28일간, 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2023. 7. 24. ~ 7. 31.(6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공고내용: 수탁기관 자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은 평일(월~금) 근무시간(09~18시)으로 함

- 신청서식은 남원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

고시□공고 참고

접 수 처: 남원시청 4층 노인장애인과(☏063-620-6632)

제출서류: 남원시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 법인 정관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사업 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합해야 함.

- 보조금 지원 외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제외대상

- 공고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

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

-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시설의 장)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

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

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기타 사회(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은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Ⅲ		수탁법인 선정방법 및 절차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단독신청일 경우 적격여부 심사하여 70점 이상 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규정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선정결과: 수탁기관 개별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공개

수탁기관 선정절차

- 공고 및 접수 □ 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 □ 위□수탁협약체결 및 공증

선정 배점 기준

항 목	배 점	평가내용
합 계	100
수탁자의 적격성	30	법인의 적격성 및 사업능력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인적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15	지역사회 내 공신력, 협력관계, 자원동원, 홍보 제고 방법
종합의견	5	심사위원 종합의견

Ⅳ		향후일정

위탁법인 모집공고	: 2023. 7. 3. ~ 2023. 7. 31.
공고신청서 접수	: 2023. 7. 24. ~ 2023. 7. 31.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8. 17.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 2023. 8. 18.
위탁운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3. 8.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