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그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등(안 제5조～제6조)

다.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교육 등, 사무위탁, 홍보,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제12조)

라. 비밀준수 의무(안 제13조)

마. 포상(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교육 등,    사무위탁, 홍보,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밀준수 의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본 제정안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관련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제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들어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음.

〇 판결문 기록조사로 살펴본 연도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 현황

연 도	빈 도 (건)	비 율 (%)
2000년 이전	12	0.9
2000~2004년	11	0.8
2005~2009년	19	1.5
2010~2014년	211	16.2
2015년 이후	1,047	80.5
전체	1,300	100.0

* (출처)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다만, 장애인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청보다는 경찰에 신고가 선행

되겠지만 응급조치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

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안전 모니

터링 등을 내실화하여 남원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23. 5. 31. ~ 6. 1 입법예고기간 중 남원시장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      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     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