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손중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범위, 지원사업,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지원신청,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범위, 지원사업,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의타적 행위로 인하여 귀감이 되는 의로운 시민에 대하여 영예를 존중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음.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 남원시 의사상자 인정 및 위로금 지급 현황 (총2명)

	의사자	의상자	비 고
인정결정일	2004.7.	2020. 9.
보상금 등	221,000천원(보건복지부) 수당 월100천원(지자체)	141,905천원(보건복지부) 수당 월60천원(지자체)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생략)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         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 6.(생략)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생략)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         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        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 (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1 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붙임2		전북도(시군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 현황(’23. 5월 현재)

연번	구분	조 례 명	시행일	특별위로금(천원)
				의사자	의상자
1	전라북도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7. 6.	30.000	10.000
2	전주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2. 21.	20,000	10.000
3	군산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7. 15	20,000	10.000
4	익산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2. 15.	10,000	6,000
6	정읍시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5. 24.	10,000
7	완주군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6. 13.	10,000	6,000
8	임실군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5. 1.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