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급대상(안 제3조)

다. 지급기준(안 제4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